스크린도어 없어 '인명 피해'버스·택시 이용 불편 도마위경과원 정규직 전환 2% 저조남지사 '명품점포' 부실 지적이용률이 저조하고 파산 사태까지 겪은 용인·의정부경전철이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제히 도마 위에 올랐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개통 이후 8건의 안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인경전철에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철도국 행감자료 등에 따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용인경전철에선 급정거와 휠체어의 선로 추락 등 사고가 이어졌다. 의정부경전철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개통 이후 고장이 13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미(민·안산2) 의원은 경전철 역사가 버스·택시 정류장과 수백미터 떨어져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창희(민·용인2) 의원과 김정영(자·의정부1) 의원도 각각 용인경전철 노선 연장과 의정부경전철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관심을 촉구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감사로 2주간의 행감 일정을 시작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명품점포' 조성 공약이 기존 진흥원의 사업과 거의 유사한데도 임기 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중복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기존에 진흥원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도 도에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남 지사의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지금도 '명품점포' 공약 이행률은 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기존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 본청 및 산하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진흥원이 전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과원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2년 10개월 동안 비정규직 97명 중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쳤다. 조광주(민·성남3) 의원은 남 지사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3 강기정·신지영

시야 좁고 차도·인도 무분별바쁜 출근·등굣길 더욱 조심곡선구간 반사경 없는곳 많아보행자도 '도로'로 생각해야13일 오전 7시40분께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출근·등교 시간과 맞물려 차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차를 피해 단지 밖으로 향했다. 교복을 입은 한 청소년은 주행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사이로 몸을 피해 걷기도 했다. 노후 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단지 내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탓이다. 단지 내에는 인도나 반사경이 없어 차를 피하는 건 오로지 보행자의 몫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야가 좁고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주행 차량이 아무리 서행을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나 이어폰을 낀 보행자를 보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지난 달 대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살 여아가 승합차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단지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5살짜리 여아가 코너를 돌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시야를 넓혀주는 반사경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전국의 아파트 50곳을 선정해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지 내 보행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17.6%로 가장 많았다. 서행운전 미준수(16.6%),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실수 유발(14.5%), 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14.3%) 등의 순으로 단지 내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곡선 구간 시인성 불량'의 경우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반사경이 없는 아파트도 많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서행'은 물론, 보행자 역시 '도로'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아이와 외출 시에도 꼭 안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김임기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장은 "도로 구조는 불합리하면 고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울뿐더러 아파트 단지 내를 '지름길'로 생각하고 질러가는 경우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주행자가 서행을 하고 보행자들 역시 주위를 잘 살피며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3일 오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남학생이 주행 중인 차를 피해 단지 밖을 향하고 있다. /윤설아 기자 say@kyeongin.com

2017-11-13 윤설아

인천항·주안 부평공단 조성 공사1960년대 정부 공업화·수출 연계서울까지 잇는 새 물류 라인 구축50년간 국가성장 '젖줄' 역할맡아'산업화의 젖줄', '경제성장의 주춧돌'로 불리던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개통 50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서인천 간 10.45㎞ 구간의 도로 관리권이 12월 1일 정부에서 인천시로 넘어온다. 도심 단절과 환경 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돼 온 경인고속도로를 관리권 이관과 일반도로 전환을 계기로 인천 성장의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 참조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우리나라 공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라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1965년 정부의 '서울·인천지역 국토건설계획 특정지역 지정'이 출발점이다. 부평공업단지와 주안공업단지 조성계획, 인천항 제2도크 조성 공사 등 당시 정부 계획과 맞물리면서 서울과 인천 간 원활한 물류를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했다. 당시 경인철도만으로는 넘치는 물류 흐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을 시작으로 주안공업단지와 부평공업단지를 거쳐 서울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노선을 갖게 된 이유이다. 1967년 첫 삽을 뜬 경인고속도로 공사는 시작 21개월만인 1968년 12월 개통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근대산업국가에서 도로의 혁명 없이 산업의 혁명도 없고, 도로의 근대화 없이 산업의 근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경인고속도로는) 여러 새로운 산업발달을 가져와 경제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은 50분 정도 걸리던 인천~서울 간 이동시간을 18분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가히 '혁명적'이었다. 인천의 성장도 급속도로 진행됐다. 행정구역도 넓어졌고, 개통 당시 50만명을 조금 넘던 인구도 300만명 규모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장밖에 없던 고속도로 주변엔 주택과 상업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도심 단절과 먼지와 소음 등 환경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교통체증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지역 단절 해소 등을 위해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결국 오는 12월 1일 관리권을 이관받아 일반화 공사를 착수하게 됐다.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일반화를 인천 성장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300만 인천의 도시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남지사 올 연말 출발 공언'도-시군 예산 반영 협약' 이달중 동의안 의결 필요반대 여전 개최여부 안갯속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11월 중에 열릴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한 것처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연말에 출발하려면 도와 시·군이 예산 반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11월 본회의는 지난 10일에 끝났고, 다음 본회의는 12월 15일에나 예정돼있다. 도와 시·군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 협약을 체결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러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전망은 녹록지 않다.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한데, 도의회 내에서 반대기류가 여전히 거센 탓이다. 지난 10일 도정질문에 나선 천영미(민·안산2) 의원은 내년 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비용 540억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도권 버스·철도를 통합관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될 경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도 정책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얼마 전에도 김포에서 17시간 격무에 시달린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교통청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의 버스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걸 마냥 기다리면서 준공영제를 늦출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2 강기정

국내 첫 고속도로 산업주도통행급증탓 교통체증 심화관리권이관 일반도로 시동문화·녹지공간 탈바꿈 기대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이면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로 평가됐다. 당시 '빠른 물류 처리'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시인 서울과 농어촌인 인천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른 물류처리', '소득격차 해소' 등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도심 단절과 환경 피해 가중이라는 굴레를 인천에 남기게 됐다.■ 수도권 산업화 신호탄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착공됐다. 1967년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차 연도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산업화의 신호탄이 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건설 경험은 물론,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문제였다. 재원 확보 문제도 컸는데,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착공 21개월 만인 1968년 12월 서울에서 가좌IC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마무리했다. 서울과 인천 간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가좌에서 인천항 구간 고속도로 공사는 6개월 뒤인 1969년 7월 준공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엔 연인원 60만 5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시멘트 40만 포, 철근 2천650 t, 아스팔트 3만 2천 드럼 등이 도로 건설 자재로 쓰였고, 3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빠른 수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주안과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 발전과 인천항으로의 수출입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화의 젖줄이 됐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인천의 미래를 담자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확장공사가 진행됐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됐다. 도심 단절과 소음·먼지 등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인천시는 인천~ 서인천 구간 10.45㎞에 대한 도로 관리권 이관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관 결정을 받아내면서 일반도로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구간의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 중앙부엔 2024년까지 16만 4천㎡ 규모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절됐던 지역을 시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낙후됐던 고속도로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인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회색빛 방음벽과 옹벽을 허물고 문화와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 수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교통공사는 수능시험 응시표가 있는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및 하지 지체 장애인들이 집에서 시험장까지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최우선 배차하고 무료 왕복 운행하기로 했다.수능 시험 당일 응시생은 강화군을 포함 인천 전 지역을 장애인 콜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부천·시흥시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 수능 시험일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센터(1577-0329)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교통공사는 11월 현재 특장차량 140대와 바우처 택시 120대 등 모두 26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11-12 김명래

영종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시기를 확정할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기존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37.3㎞)에서 '서울역~영종역·운서역'(51.1㎞)으로 2개 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는 현재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과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독립요금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은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반면 독립요금제 적용 구간은 1㎞마다 130원씩 추가 요금이 붙어 수도권통합요금제보다 비싸다. 특히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공항철도 영종역과 운서역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남은 과제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지나고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12.7㎞ 구간의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을 영종역과 운서역으로 확대하면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항철도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재정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공항철도(주)와 함께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요금체계 개선안과 요금 수입 감수액 분담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시 입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해 내년 2월께 요금체계 개선안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09 박경호

점검·협의 마무리 일반도로 전환'9개 생활권' 공원·문화시설 개발서울방향 요금은 그대로… '불씨'인천 도심 단절과 환경피해 가중 등 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던 경인고속도로가 12월 1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68년 12월 개통 이후 꼭 50년 만이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간 10.45㎞ 구간의 관리권을 12월 1일 이양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간의 고속도로 기능도 폐지돼 일반도로로 전환된다고 함께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방향 부평요금소의 요금은 그대로여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예상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시설물 상태 합동점검과 보수공사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잿빛 고속도로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생기는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5년 12월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이후 관리권 이관을 위한 시설물 점검과 보수공사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인천시는 관리권 이관으로 교량 13개, 가로등 693개, 방음벽 18.7㎞ 등 일반도로화 대상 구간의 도로시설과 부속물 일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하게 된다. 또 해당 도로 유지·보수 의무를 갖게 된다. 연간 관리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9개 생활권을 복합 개발하고 대규모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공사와 함께 16개 교차로를 연결하고, 지역·광역 대중교통망 연계성도 강화한다. 4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을 지역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먼지와 소음이 가득했던 경인고속도로가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도심 단절과 환경오염 등 인천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 1968년 12월 개통 이후 5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9일 인천시는 오는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 구간의 관리권을 이양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구를 동과 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09 이현준

제한속도 시속 80㎞ 완충구간 두고 운전자 홍보 강화교통혼잡 심화 불가피 차량분산·신호체계 개선 방침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점이 '12월 1일'로 확정되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 IC 간 10.45㎞ 구간을 일반화 하는 공사도 본격화 된다. 50년간 고속도로였던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는 만큼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3~4년간 지속될 일반화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은 심할 수밖에 없다.12월 1일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일반도로로 바뀐다. 우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인천시는 서인천IC 부근 1~2㎞ 길이의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둬 운전자들이 여유를 갖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등을 걸어 안내할 방침이지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화 구간 진출입로 공사도 시작된다. 2021년까지 진행될 도로구조개선의 시작을 알리는 공사다.인천시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석남 2고가교(4개), 방축고가교(2개), 6공단 고가교(2개), 인하대 주변(2개) 등 4개 지점에 총 10개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내년 상반기 진출입로 설치가 마무리되면, 방음벽·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개선 공사가 본격화된다. 이어 2024년까지는 고속도로 양쪽 측도를 없애고 공원과 문화시설, 환경친화하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향후 6~7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기간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서인천IC 구간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14만대 육박하는 등 출퇴근 시간 대 교통혼잡이 극심한 실정이다. 일반화 공사로 차선 축소 등 도로용량이 줄어들면 이 일대 교통체증 심화가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차량을 인접도로로 유도하고 도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 일반화 공사구간 일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4천억 원 규모의 일반화 공사비를 전액 인천시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인천시는 정부와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분담 규모와 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체증 심화 등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09 이현준

각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인천지역 일부 시내버스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부천에 사는 주영미(61·여) 씨의 시어머니는 2년 전 차량이 흔들리면서 버스에서 넘어졌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버스 내부에 CCTV가 없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씨의 시어머니는 결국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씨는 "급정거 등으로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따지고, 보상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버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인천지역 시내버스 대부분은 CCTV와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내버스는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피해는 승객뿐 아니라 버스기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달 12일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A씨는 한 승객으로부터 "좌석에 앉아있다가 기둥에 부딪혔으니 보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과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승객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자 자비 50만원을 들여 합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하차 도중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넘어졌다는 승객의 주장에 기사 B씨가 30만원을 승객에게 지급했다. 이 버스 역시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버스 내 안전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가' 등이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실제 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다쳤더라도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 피해를 입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석희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장은 "교통사고와 버스 내부 안전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CCTV·블랙박스가 없어 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승객과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CCTV·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버스에 고장 난 CCTV를 방치하는 인천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와 기계수급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지역 일부 시내버스에 블랙박스, 내부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내버스·광역버스 등에 블랙박스, 내부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1-09 김태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파주 운정까지 연장(9월 28일자 2면 보도)돼 6년 후인 오는 2023년 말부터 운행된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및 수원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 노선 파주 연장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11에 이르렀고 경제성·정책·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AHP(기준 0.5)도 0.55로 나타났다. ┃노선도 참조정부는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검토·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2월 연장구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년 정도 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는 당초 4천205억원에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3천33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주 연장 구간에 맞춰 역시 민자로 진행되는 고양 킨텍스~삼성 구간에 대한 공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삼성~동탄(39.5㎞) 구간의 경우 국가 재정으로 지난 6월 착공한 상태다. 오는 2023년 말께 파주 운정~동탄에 이르는 GTX A 노선 전 구간이 완성되면 파주·고양뿐만 아니라 문산 등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서울 중심까지 30분 전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동탄까지는 1시간 이내로 예상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GTX 파주 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돼 무척 기쁘다"며 "수년간 헌신적으로 애쓰신 파주시민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었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A 노선이 조속히 완공돼 답답한 서울 출퇴근 길이 시원하게 뚫리고, 시간도 대폭 단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파주 연장 구간 민자사업자는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준비해 왔는데 삼성동 한전사옥 재개발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범현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이종태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08 김순기·이종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앞으로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4.86으로 분석돼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번 용역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다. 용역에선 50인승 항공기를 김포~백령노선에 2대 투입하고, 청주~백령노선에 1대를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도에 1천200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데 940억~1천1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백령도 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백령도 서해북방한계선(NLL) 주변은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항공기 월경 위험성 등을 들어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측도 내부적으로 공군, 미군, 합참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할 게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업과 관련한 군(軍)의 동의 여부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08 김명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경기도는 지난3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코레일은 2008년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도는 코레일이 주장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 발생할 손실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08 민정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됐다. 당초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는데,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공이 다시 경기도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8일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내년 필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열쇠인 셈인 이 동의안은 "4자협의체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기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다.그러나 4자협의체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약 동의안'의 운명은 다시 도의회가 결정하게 됐다. 지난 7일 4자협의체 1차 회의 결과 '협약 동의안을 조속히 도의회에서 결정'키로 한 것이다.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와 22개 시·군은 협약을 맺고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 4자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회동 후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협력해주면 잘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22개 시·군의 확약과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의결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08 강기정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인 이른바 '블랙컨슈머'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2호선 56개 역에 '블랙컨슈머 대응 매뉴얼'을 배부하고 감정노동자 관리지침을 시행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하철 이용객이 욕설·폭언하는 경우, 신체 접촉을 발생시키는 경우,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술 취한 상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았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한 후 공감을 표현하고 언어폭력 자제를 요청한 뒤, 변화가 없을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즉시 112에 신고조치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과 일부 노선버스,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전체의 30%를 넘는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 고충이 상당하다"며 "직원 보호 강화 조치와 함께 지하철역 등에서 대시민 대상으로 관련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08 이현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고,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도로, 구도심 주차장 증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의 중·장기 주요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2021년 개통된다. 3천833억원을 들여 개통하는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부산과 전남 광주를 하루 24차례 왕복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42분, 광주까지는 1시간 47분이면 갈 수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인천발 KTX 사업은 내년 착공돼 2021년 완공 예정이다.2025년에는 인천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중심부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 철도가 운행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2025년 완공 목표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경기 마석(남양주시)을 잇는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은 2020년,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검단 연장 사업도 각각 2020년과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도로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간 구축 사업 등이 있다.시민 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도 대폭 확충된다. 인천(부평역, 원인재역)과 광명역을 잇는 버스 노선이 내년 1월 신설되고 인천공항과 광명역을 오가는 버스도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한다. 인천(구월·서창)에서 강남 역삼동을 운행하는 버스와 청라에서 강남 양재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내년 상반기 내에 신설될 계획이다. 이밖에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23개소를 내년까지 추가로 만들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30대 추가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한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3년간 시의 채무를 3조4천억 갚아 재정 정상단체가 됐고 이자만 연간 2천억원 이상 줄이게 됐다"며 "이런 결실을 시민에 드릴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애인정책 발표회'에서 철도, 도로, 구도심 주차장 증설 등 중·장기 교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07 김명호

시행 동의안 '조속 의결' 합의민주당 대표단 "본회의전에'결정' 적절치 못하다" 비판'연정 심각한 위기' 목소리도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7일 정기열 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결정키로 합의했지만, 의장이 속한 당이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절치 않은 합의"라고 비판한 것이다.이날 오전 10시 남경필 도지사와 정 의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인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은 정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1시간 반 동안 논의한 끝에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각각 위원 2명씩을 추천해 4자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동의안 의결은 교섭단체와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가부에 대한 합의가 되는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원(광명3)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도중 "합의사항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영환(고양7)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먼저 합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도가 지난 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 54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연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종석(부천6)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준공영제는 연정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결정하는 4자협의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 편성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편성을 강행했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제안한 신규 사업은 내년 예산에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는 정작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대선 전 연정이 로맨스였다면 대선 이후 연정은 불륜"이라며 "연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 지사,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경기도 제공

2017-11-07 강기정

지하차도 출구 110m 인접교량밑 시야 가려 사고빈발의왕시·경찰서, 주민 설득우회로 확보 '불편 최소화'의왕시와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신호등을 철거했다.7일 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합삼거리 횡단보도는 수원방면 고천지하차도 출구로와 110m 인접해 있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교량 아래에 위치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2010년에 고천지하차도가 개통한 이후 최근까지 교통사고 123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시와 경찰서는 횡단보도 폐쇄에 대해 협의한 후 지난 5월부터 이곳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왕곡동 통미마을, 솔거·원효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폐쇄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횡단보도를 이용해 왔고, 우회로까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점, 하천통로 안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폐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오문교 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시와 함께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한 우회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시는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회보행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수목 제거, 방범 CCTV 4개, 보안등 15개를 설치했다. 특히 고천사거리(수원방향) 원효·솔거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고천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안양방향 통미마을 버스정류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인도(100m) 및 보·차도분리대(160m) 설치,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과천방향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계원예술대 학생들의 재능기부 및 학교 밖 청소년, 경찰 등 30여 명이 합심해 80m에 이르는 지하보도에 벽화를 그려 어두운 환경을 밝게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다닐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왕경찰서와 적극 협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지하차도 출구와 인접하고, 고속화도로 교량아래 위치해 교통사고가 빈발한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 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주민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폐쇄했다. /의왕시 제공

2017-11-07 김대현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시행을 공언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준비하는 등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나 도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를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던 도의회와 시·군 일부의 반대기류는 거세지는 추세다.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으로 54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도비 270억원, 시·군비 270억원이다. 준공영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가 7일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아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경우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결정하지 못한 곳이 다수다.이에 대해 도는 "4자협의체는 아예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더 의견 수렴을 거치자는 취지"라며 "이 때문에 도의회 교섭단체와 연정실행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도는 동시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들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이윤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의무 조항과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빠르면 7일 입법예고에 돌입한다.한편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은 도의회를 찾아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06 강기정

주의력 분산 돌발상황땐 운전자 대응력 현저히 감소적발건수 해마다 증가… 걷는중 이용 사고위험 노출지난 6월 28일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30·여)씨가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전동키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의력 분산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내놓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대응 능력은 현저히 감소한다. 실험에서 50㎞/h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돌발 상황(물기둥)을 만들었더니 실험 참가자 24명 중 13명은 물기둥을 피하지 못했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 같은 속도·상황에서 참가자 24명중 12명이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도로 표지판 인식률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40명 중 53%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3년 3만3천536건, 2014년 3만8천887건, 2015년 5만7천345건, 2016년 7만3천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8천3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에 달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69건(사망 2명, 부상 111명)의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걷는 보행자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무단횡단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조사 대상자 1천616명의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전송 시 벌금 8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교통안전공사는 "과도한 개인규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듯이 도로이용자인 보행자 역시 안전한 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11-06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