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투기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18 이상훈·강기정

균형발전론 강조 비수도권 반발불구인력 확보·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산업 전반 성장등 고려 이례적 행보비수도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일환으로 제시했던 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게 당시 정부 발표 내용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사업부지를 용인으로 낙점한 데 이어, 지난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균형발전론'을 강조해왔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도 반도체 제조·설계 등을 맡을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해당 클러스터가 부득이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SK하이닉스 측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물론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중소기업들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두루 고려했다는 것이다.앞서 2007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이 '최종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5일 최종 확정된다.경기도는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투기행위(3월 11일자 1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확정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이날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글러스터 개발지 등을 발표한다.앞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된 이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다.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김영래·이상훈

시설 노후 안전 문제·경쟁력 저하市, 용역발주 10월께 본격 공론화기존 부지, 복합산단 개발 가능성일부 상인 '경영상 불리' 반대 여론서울과 경기 동북부 일대에 농수산물을 공급해 오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2년여 만에 사노동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리시는 현재 동구릉로 136번길 90(인창동) 대지 18만6천575㎡, 건물 14만4천226㎡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노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올 1월 초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 10월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와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농수산물시장 사노동 이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지난 1997년 6월 문을 연 이후 연간 150만명이 찾는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노동 이전 추진은 서울 가락시장 등 다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노후화 돼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경쟁력도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로는 현재 사노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노동 일원 그린벨트 지역만이 구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기존 농수산물시장(18만6천575㎡)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노동 이전이 확정되면 기존 도매시장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첨단R&D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 등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기대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일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도심 외곽인 사노동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상 불리한 점이 큰 만큼 이전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임종선 시 산업경제과 시장유통팀장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며 "도매시장 이전이 1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 만큼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농수산물 시설개보수 공사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2년여 만에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노동 그린벨트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997년 개장한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2 이종우·전상천

개발 관련인물 '차명 매매' 의심도 토지 거래 '전수조사 필요' 목소리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사전 정보유출로 인한 투기 의혹(3월 7, 8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0일 경인일보가 개발예정지에서 이뤄진 토지거래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과 10월에 발생한 일반 주거용지와 농지 거래건에서 상당 수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거래된 매매 건수는 각각 8건과 12건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지분 거래 건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 차명으로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수십여 건에 달하는 농지 매매도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농지의 경우 농사목적 외 매매 행위는 '농지법'에 저촉되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대 대부분의 토지거래가 일명 '떴다방'을 통해 계약이 체결돼 불법행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따라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 목적과 매수자에 대한 자금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관련자들이 합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명으로 구매할 경우 계좌 경로 등을 확인해야 투기 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해당 지역 부동산업소 관계자 및 주민들은 "개발지 발표에 앞서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입수한 정보로 토지를 매매했다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2 김영래·이상훈

수도권 최대 군포물류터미널 인접업무·주거·상업 '랜드마크' 역할3.3㎡당 500만원 분양가 경쟁력↑의왕시 이동 의왕테크노파크 내 들어서는 첫 지식산업센터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이 11일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 특구로 지정된 의왕에 들어서는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은 민·관 합동 공동출자 첨단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축구장 약 16배 크기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 복합기지 '의왕ICD 1, 2터미널' 사이에 들어서며 국내 최대 수송물량을 처리하는 남부화물기지선 화물역 오봉역과 수도권 최대 물류 허브로 꼽히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도 가깝다. 또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신부곡IC를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영동고속도로 부곡IC를 이용하면 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까지 20분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도 1호선, 47호선,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가까워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통된 복합물류로를 비롯해 2021년 착공 예정인 금정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인덕원 동탄복선전철(2018년 사업 착수) 등 교통환경이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의왕테크노파크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2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등 200여개의 기업들과 분양계약을 완료했으며 현대로템, 철도기술연구원, 철도박물관 등 철도 관련 기업들의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의왕테크노파크 내 산업6-1블록에 조성되는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은 지하 1층~지상 15층 높이, 연면적 6만1천69.52㎡ 규모다.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숙사와 상가도 함께 들어서 향후 업무·주거·상업 모두를 아우르는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상품 역시 뛰어나다. 단지는 의왕시에서 보기 힘든 '물류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선보여 기업체 수요에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하 1층~지상 5층 차량램프 폭 7m 규모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작업동선을 최소화한 설계 또한 도입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섹션오피스 형태로 분양한다. 소형평형대부터 업종, 규모 등 상황에 맞춰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3.3㎡당 평균 500만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경쟁력도 높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안양 S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평균 700만원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저렴하게 책정됐다.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된다.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은 물론 이자 및 융자지원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한편,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의 홍보관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67, 2층에 위치할 예정이다. /의왕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 투시도.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 제공

2019-03-12 경인일보

1800억원 투입 내년말 완공 예정통합 연구시설 구축 경쟁력 강화56만ℓ생산량 단일도시 '세계1위'11공구에 '첨단클러스터' 추진도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R&D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송도 R&D센터 건립사업 본격화와 관련한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을 최근 공시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부지 약 4만3천㎡에 12층짜리 R&D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전체 투자 비용은 약 1천800억원이다. R&D센터는 1천300여명의 임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완공 예정일은 2020년 12월31일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통합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도 R&D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 구실을 할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장은 인천 송도와 경기도 수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송도 R&D센터가 완공되면, 수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400여명의 임직원이 송도지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송도 R&D센터가 지역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시설 확충 등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입주한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은 56만ℓ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있는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 송도 11공구 일부(약 100만㎡)를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제약 전문 기업이다. 창립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및 상업화에 주력해 왔으며, 2019년 3월 현재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 4종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미국·유럽·한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약 6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베네팔리'(성분명 에타너셉트)가 4억8천520만달러(약 5천342억원)로 2017년 대비 31% 증가했고, '플릭사비'(성분명 인플릭시맙)는 2017년보다 380% 증가한 4천320만달러(약 4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임랄디'(성분명 아달리무맙)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지 70여일 만에 1천670만달러(약 1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을 신약 개발 분야로 확대하고자 아시아 최대 제약회사인 일본 다케다 제약과 급성 췌장염 후보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에 착수,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나눔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창립 7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전원이 봉사 활동을 했다. 사업장 인근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문구류 선물 키트(kit)를 만들어줬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최근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특성을 살린 미래 세대 교육활동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삼성바이오에피스 R&D센터 건설 현장. 본관동, 복지동 등 건축물 4개가 들어선다.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삼성바이오에피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R&D센터 조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2019-03-12 목동훈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구리시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GWDC 조성사업 현황보고와 추진방향 의견수렴'이란 주제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과 사전 접수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안승남 시장은 이 자리에서 "GWDC 개발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약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개발협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 의사를 '을(개발제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연속해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힌 뒤 "현재 개발협약은 체결(2014년 5월) 당시 시의회 조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172만여㎡에서 80만6천여㎡로 축소됐음에도 당초 면적 그대로인 점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개발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8일 개발협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계약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는 GWDC 개발협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사업 추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3-10 이종우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 산재불법소각등 관리 곤란 난개발 심화'생산활동 효율화·환경 일괄 관리' '계획적인 산업단지' 필요성 거세져"이럴 바에는 아예 산업단지로 조성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이른바 '도깨비 소각'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한숨을 쏟아냈다.가구 관련 목재 및 제조공장 등 중소업체 300여개가 밀집해 있는 초월읍 선동리, 학동리 일대. 이곳은 아침저녁으로 단속의 손길을 피해 폐자재 등을 소각하는 업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각연기가 발생해 단속반이 출동하면 금세 사라지고, 연기를 따라가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일쑤여서 '도깨비 소각'으로 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달간 이 일대 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광주시에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주간 대기측정을 진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산재 돼 있는 개별공장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2천500여개가 넘는 공장이 등록돼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우후죽순 산재 돼 관리는 물론이고, 난개발만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곤지암 프레시푸드일반산단(3만여㎡), 한울일반산단(3만여㎡)이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긴 했으나 언제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행정예고를 통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관내 공업단지 허용(조건부)을 완화 시킬 방침이었으나 이와 관련 한강 하류 지자체인 서울, 인천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유사업종의 연계 및 집단화로 생산활동의 효율성은 물론 일괄적으로 환경 관리도 가능하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3-06 이윤희

10년간 10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가보았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자 용인에서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이곳에 개발 바람불면서 외지인들의 발길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 등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8일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또 예정부지 주변에는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사무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6 강승호·이상훈

직장 근처 집세 비싸 수원등 터전4만5천명 출·퇴근때면 '교통지옥'기업만 '빼곡' 문화 인프라 부족도지난 4일 월요일 아침 판교역 앞. 오전 8시부터 10시 무렵까지 직장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나왔다. 수만 명에 이르는 인파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같았다. 수많은 발들이 1㎞ 남짓 떨어진 판교테크노밸리 방향으로 움직였다. 역 앞에 줄 지어 선 판교테크노밸리 '전용' 마을버스들은 금세 승객들로 가득찼다. 어디든 '텅 빈' 주말과 어디든 '가득 찬' 평일. 판교테크노밸리의 '두 얼굴'이다.판교테크노밸리가 주말과 평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곳 종사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6만2천명에 이르는 종사자 중 성남시민은 28.2%에 불과하다. 경기도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종사자가 38.4%, 서울에 거주하는 종사자는 25.9%, 기타 7.5%에 이른다.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만 4만5천명가량이다 보니 자연히 이곳은 출·퇴근시간대 '교통지옥'으로 변한다.교통 인프라가 변변치 않은 제2·3판교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종사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집을 구하지 않은 채 '교통지옥'을 택하고 있는 것은 분당·판교 일대의 비싼 집값 때문이다. 매일 수원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윤모(31)씨는 "판교테크노밸리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봤는데 집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좀 힘들더라도 지하철·버스로 갈 수 있는 수원에 집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문화·여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점도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다.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일터'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삶터'로서는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기존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 비판을 받았지만, 이곳은 반대로 종사자들의 '삶터'를 배제한 채 기업들만 빼곡히 세웠다.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이 다른 형태로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저렴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하는 한편 종사자들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느끼는 '주거 장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경기도 측은 "집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인문학 강연, 커뮤니티 활성화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06 김순기·강기정

종사자 6만2천명 중 72% '외지인'평일 낮 8만명 활동, 휴일 2만명뿐퇴근 후에도 썰물처럼 빠져 '한산'대다수 가게 문 닫거나 '개점휴업' IT산업의 전진기지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판교테크노밸리에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은 없는 실정이다. 종사자 6만2천명 중 70% 이상은 성남시민이 아닌 데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이 80조원에 달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는 동안 성남지역 경제는 동반 성장하지 못한 채 주춤했다. 경인일보는 나 홀로 성장 중인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짚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삼일절 연휴 중간인 지난 2일 오후 성남시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상당수의 상가가 굳게 닫혀있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문을 연 음식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른 곳에선 휴일 없이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카페조차도 이곳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예 '토·일 휴무'를 써 붙인 상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나마 문을 연 상가들도 대부분 텅 비어있었다. 영업 중인 한 음식점에선 "주말에는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아예 하지 않는 가게들이 많다. 아마 휴일에 여기서 문 연 가게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인 평일 밤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토로했다. 거리에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가는 사람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입주기업만 1천270곳, 근무하는 종사자만 6만2천명에 이르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주말 풍경이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숲 속, 상가들이 몰려드는 손님에 빼곡하게 들어차는 것은 평일만의 이야기다.매 주말 마다 이곳은 지난 2일의 모습처럼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72%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간 주말에는 '텅 빈'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중 낮 시간 활동인구는 8만명 규모지만,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인 평일 야간이나 휴일의 활동인구는 4분의1인 2만명 수준에 불과하다.이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곳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굳이 이곳까지 오지 않고 집 주변에 머문다. 그렇다고 여기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말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분당·판교신도시 도심이 아닌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늘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텅 빈 중앙광장-성남 판교테크노밸리가 주말이면 도심 전체가 텅 비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휴일인 지난 3일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대부분의 점포는 문을 닫았고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06 김순기·강기정

"현금 10억원을 싸들고 와도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난달 28일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용인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원삼면에 10년간 1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는 "두 달 전 고급외제차를 타고 온 손님들이 5만원 권으로 채워진 007가방을 주고 논, 밭, 임야 등 나와 있는 땅을 모두 사겠다고 했지만, 땅 주인이 땅값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원삼면 내에서도 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40∼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지금은 100만원이 넘었고, 도로변 땅은 600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많아지고, 외지 중개업자도 20명 정도 들어와 있어 거래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과열된 분위기를 전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죽능리의 한 부동산사무소 대표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땅값이 30∼40%가량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입지가 확정되고 나면 지금보다 두 세배는 더 오를 것"이라며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그는 "자신이 대기업 임직원을 지냈다는 일부 손님들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진작 와서 땅을 싹쓸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면서 10억원 이상 큰 물건이 아니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면서 "토지 용도에 따라 상업지는 최대 300%, 주거지는 200%,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농지 등은 30%가량 올랐다. 원삼 읍내 주거지의 경우 3.3㎡당 시세가 150만원 이었으나 최근 400만원에 팔려나갔을 정도"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과열 양상이 진정되기 위해선 하루빨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취재팀이 입수한 원삼면 일대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변 지역 농지 등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기화될 소지가 높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에 보안각서를 쓰고 정보 유출을 막는 것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회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전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3~4개월 후 수도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공람과 함께 개발계획 등이 공개된다. 그 전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년 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해당 도면은 SK하이닉스 부지로 알려진 원삼면 독성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용인축구센터), 지원·업무시설, 공원,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별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시 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음' 등의 현황 설명까지 첨부돼 있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04 이상훈

이르면 이달중 추가공급 여부 결정충남·구미등 비수도권 반발 '변수'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됐지만 최종 관문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앞두고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법적으로 수도권은 공장 건축을 제한받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받아야 하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중에 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성 여부가 갈리는 만큼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추가 물량 배정을 승인해줘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수 있다.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에 임시회를 소집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가 물량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추가 물량 배정을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했던 경북·충남지역 등에선 정부가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한 후에도 공장총량제 준수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방문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역시 같은 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 안팎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고, 이는 정부와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도에서도 오랜 기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04 강기정

2년 전부터 '개발 도면' 유포 확인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체적 표시중개업소 "그때부터 땅 거래 늘어"사업부지 일대 '부르는게 값' 폭등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2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도면 유포에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기도가 원삼면 일대에 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미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개발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도면은 SK하이닉스 부지로 알려진 원삼면 독성리 일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용인축구센터), 지원·업무시설, 공원,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시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음' 등의 현황 설명까지 첨부돼 있다. 이 같은 도면이 확인되면서 SK하이닉스측의 내부 사업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832건이었던 토지 거래 건수는 도면이 유출된 시기로 알려진 지난 2017년에는 1천42건, 2018년 1천189건으로 늘었다. 사업부지 일대는 3.3㎡당 40만~50만원에 거래되던 도로변 논밭이 150만~2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등 이미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원삼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급작스레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아마도 그때부터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 같은 개발 도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0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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