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접 28만7천여㎡ 규모용인도시公, 개발 사업 추진'판교TV 연계' 복합 단지로'환지방식' 우선한 공영개발반대 토지주 입장 조율 관건1월 말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동천지구(유통업무설비) 도시개발사업에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동천역사와 접한 28만7천여㎡ 규모의 동천지구에 상업·업무시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분당선 개통의 최대 수혜주로서 수지구 부동산 지형을 확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공사는 현 여건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고시설만 가능한 족쇄를 풀어내야 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사가 추진하는 환지 또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향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동천지구 현황 = 신분당선 동천역과 접한 동천지구는 지난 1990년 정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설비로 제한해 창고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 28만7천여㎡ 규모로 현대택배와 진로물류, 현대그린푸드, 오리온, 그랜드백화점, 모나미 등 10여개 물류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위치도 참조공사는 창고시설만 가능한 동천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판매·업무·숙박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까지 허용된다.공사는 지난해 7월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공사가 시행해 환지 또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개발방향은 동천역세권·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공사 관계자는 "26년째 창고시설로만 묶인 족쇄를 풀어 주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발하고, 동시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토지주 입장과 쟁점 = 공사는 1월 말과 지난달 18일 동천지구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1·2차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공사가 구상하는 환지 방식은 토지주의 2분의 1,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2차례 설명회에는 3분의 2가 넘는 토지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일부 토지주들은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잘 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해 지는데 급할 것 있느냐는 토지주도 있었다고 한다. 환지방식을 선호하는 공사에 부담스런 반응들이다.일부 토지주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지구내에 대기업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지가 상승을 동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란 시각에서다.▲추진 전망 = 공사는 주민설명회 내용을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지방식을 우선하되 토지주들 반대로 어려울 경우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90년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으나 당초 계획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집행 상태로 25년간 방치돼 왔고, 시설 변경이 어려워 인근 지역이 발전하는 동안 소외되면서 도심속 저개발 지역으로 낙후돼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신분당선 동천역이 개통해 역세권 개발의 잠재력이 확보됐고, 동천2지구 등 인근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심형 중심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민간 제안보다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련법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사업 과정에서도 수익창출보다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 개발효과 극대화를 거두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3-01 홍정표

정부가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분양가 이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냉랭해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실거래가 중심의 취득세 과표 조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웃돈이 붙은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으나 분양가 이하의 매물은 분양가 기준의 취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 분양가 이하로 매수된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아파트 분양권값이라도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에 비례해 취득세를 탄력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A32 블록 신안인스빌 1차 101㎡형(39평형) 일부가 2천만~2천500만 원 싼 금액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최종 소비자가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거래가격이 떨어진 A33 블록의 대원칸타빌 2차 114㎡(42평형) 아파트와 시범단지 밖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도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표를 일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동탄 S공인중개사는 이와 관련 "등기를 내기 위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잔금 납부를 미뤄가며 급매로 내놓는 경우까지 있다"며 "지역에서 한때 6천만 원까지 할인된 매물이 등장하는 등 달라진 시장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해 1.1%(6억 원 이하의 경우)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수자들은 가렴주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반겼다.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서 나오는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2016-01-20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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