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차인 모집시 위약금없이 해지직계가족 입주 인정 등 규정 애매 임차권 매매 온라인글도 게시 논란불법 명의변경 등 제재방안 시급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명의 변경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특히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재임대)나 임차권의 웃돈 거래 가능성마저 제기돼 엄격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에서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를 선보인 이후 '수원 권선 꿈에그린'과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동탄2신도시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의 분양이 활발히 진행중이다.올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총 7천27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상황에서 최근 도내 한 뉴스테이 계약자가 임차권을 매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계기로 작용해 불법 전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한 뉴스테이 사업 시행사는 당초 계약자가 입주 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모집해 올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또 다른 뉴스테이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입주하지 못할 시 직계 가족의 대신 입주를 인정하는 애매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임차권 전매와 함께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 또는 이면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뉴스테이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도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행위가 많은데 규정이 아직 애매한 뉴스테이의 경우 전대와 웃돈 거래 등이 훨씬 쉬울 것"이라며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뉴스테이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 시 입주자 퇴거 조치키로 방침을 세웠다"며 "개인 간 명의 변경 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11 이성철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내 1천600억원대 상업용지가 주인을 찾게 됐다.시는 11일 송도 8공구 내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이 해당 부지에 대한 3회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넥스플랜주식회사라는 업체는 공매예정가격인 1천596억8천여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됐다.R1블록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진행된 공매에서 2차례나 유찰될 만큼,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땅이다. 이에 인천시와 매각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최근 급작스럽게 7개 업체가 매입 의향을 보이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로 방향을 전환했다.하지만 공모에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선정결과 비공개, 확약서 제출 등으로 공모 조건이 변경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경인일보 7월8일자 제6면 보도). 이에 인천시와 매각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입찰가격(10점 만점)의 경우 최고 입찰금액 기준으로 20억원 단위로 1점씩 차감하도록 했고, 자금조달방안이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는 기준도 세분화했다.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번 공매를 진행했고, 공매에 따라 발생한 수익(낙찰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액)의 경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매각주관사에서 공매 참여업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낙찰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최고가 제시 업체가 낙찰될 경우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11 홍현기

300가구 미만 도시형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규정 느슨시행사 "완판 내세워 또 사업"분양자와 소송분쟁 잇따라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평택시에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인 렌털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분양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을 부각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규제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공급계약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건설허가 후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보장 등의 추측성 허위·과장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렌털하우스가 분양자 모집에 내걸고 있는 '15%이상의 임대수익 예상', '불로초 임대수익' 등 광고 문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평택시에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렌털하우스에 대한 수익률은 모두 시행사측이 임의대로 계산한 수치로 사실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미군 이전 후 렌털하우스의 위치와 시설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만, 시행사마다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 고려해 '최대 수익률 보장'을 내걸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분양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평택 송탄지역 K55(오산미군공군기지) 부대 인근에 건설된 A렌털하우스의 경우 연수익 18%에 달하는 매월 168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분양자를 모두 모집했지만, 준공 1년이 지난 후인 현재 단 1명의 미군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분양계약해지 소송 중이다.시행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A렌털하우스 등의 '완판 분양' 등을 내세워 또 다른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어 추가분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만 단속이 가능할 뿐 홍보 및 광고 문구는 단속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친 고수익 광고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에 시행사들에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6 김종호·민웅기·황준성

정부가 올들어 집단 대출 등 강력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자 돈 줄이 막힌 주택 수요자들이 금융 부담이 비교적 적은 미분양 아파트로 빠르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분양에 고민하던 건설사들은 이 분위기를 틈 타 기존 분양 조건보다 유리한 금융 혜택까지 추가 확대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3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은 1만7천272가구로 집계됐으나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월 2만4천276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2월 2만491가구, 3월 1만9천47가구 4월 1만8천365가구로 올 들어 연이어 줄어 들었다.부동산 업계는 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집단 대출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만큼 실 수요자들이 금융 부담이 적은 미분양 물량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도 분양가 할인과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취득세 일부 지원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내걸면서 거래 수요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용인의 S아파트의 경우 당초 중도금 무이자 혜택만 내놨다가 미분양이 장기화 되자 잔금에 대해 3년간 1% 금리로 유예해주고 취득세의 50%를 지원키로 변경했다. 광주 E아파트의 경우 기존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서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해 관심을 끌고 있다.이밖에 안성의 P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에다 분양대금의 40%에 대해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기로 분양 조건을 바꿨고 평택의 H아파트 역시 계약금 10%에서 500만원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면서 "문의해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7-03 이성철

전세분양을 한뒤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한화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경인일보 4월28일자 23면 보도) 아파트와 관련, 한화건설측이 반전세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보상비를 무리하게 책정해 보복성이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28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5~8월 도래하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화건설 측은 각 세대를 방문해 바닥 장판 변색, 벽·천장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 도배 7만원 등 항목별로 하자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상을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다.한화건설측은 현장점검에 앞서 임의대로 작성한 '수선비 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손시 입주자 부담', '박리·탈락 사업자 부담' 등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돼 있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화측은 장판 변색이나 창문틀 결로 현상 등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입주자의 책임으로 몰아 가고, 현장 점검자의 주관에 의해 하자 여부가 갈리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주민 A씨는 "카펫만 깔아놓았을 뿐인데 바닥이 변색됐다. 입주할 때 주의를 당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자수리비를 물게돼 억울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 B씨는 "같은 바닥 변색인데도 거실은 하자로 인정하면서 화장실 앞은 인정하지 않는 등 점검자 마음대로인 것 같다. 재계약을 안했다고 보복점검을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닥 장판 40곳의 하자를 지적받아 보상비로 80만원을 물어야 하는 한 주민은 "이사 당일 점검자가 한 번 더 확인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사 과정에서 장롱으로 가려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체크한다고 하니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며 "그래도 대기업 횡포에 더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대해 한화건설 측 관계자는 "생활 스크래치 등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상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이 소재의 카펫을 사용한 주민들의 경우 바닥 장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또한 비용이 20만원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28 신지영·전상천

정부와 인천시가 개발이 지지부진한 낙후지역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주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정작 원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중에는 월세·전세살이를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깜깜이 개발'에 따른 거주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5일 부평구청 앞에서는 주택재개발 지역인 부평4구역 일부 주민 40여 명이 "뉴스테이 개발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벌였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그러나 주민들은 거주권과 재산권이 달린 개발 문제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한정례(75·여)씨는 "수십 년 간 일궈온 터전인데 갑자기 언론에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보상 절차 등 설명은 한 차례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조합원인 이성진(64)씨 역시 "개발과 보상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조합에는 정보를 요구해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 부평구청에 왔지만 구에서도 조합에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며 "아무리 조합이 시행한다고 해도 정부 사업과 연결이 됐으면 지자체도 주민 설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전국 최초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연계정비사업이 시작된 청천2구역 역시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시행 변경을 한 후 보상금액 책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과 조합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십정2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정보 부족' 불만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설명은 시행자인 조합이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설명을 요청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04-27 윤설아

M2블록 3.3㎡ 900만원대·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 '홍보'필지결합 어려워… '수천만원 계약' 조합원피해 우려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있는 송도어민생활대책단지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주상복합)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에 가입할 때 각 조합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내는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송도 1공구 M2블록(31만4천342㎡)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W사와 E사 등은 오는 28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분양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홍보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들은 3.3㎡당 900만원대로 송도에서 보기 어려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M2블록 전체 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을 공급하고, 시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1인당 계약금(청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계의 이야기다. W사 등은 지난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된 M2블록 내 부지를 한 필지로 합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300세대 이상으로 필지를 합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와 필지 결합과 관련해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필지 결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필지 결합 부분에 대해 경제청과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필지를 합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 2천세대 규모 주택공급이 주차장 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이 지역 땅값을 고려했을 때 900만원 대 분양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자 측에서는 최근 불법으로 사업지에 홍보관을 설치했다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어민생활대책단지 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으로 사용할 불법 컨테이너 18동을 옮겨놓았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이에대해 사업자 측은 "도시계획기술사 등에게 확인해보니 분할된 부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는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홍보관 컨테이너 불법적치 적발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단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주상복합)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홍보관으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단지 내에 불법으로 적치했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4-25 홍현기

'조합원 모집' 상담신청 광고홈쇼핑·건설사 책임소지없어저렴한 분양가만 강조 '현혹'최종가격 추가분담·위약금등제대로 설명안해 '피해 주의'TV홈쇼핑에 책임이 불분명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분양 광고가 등장해 향후 법적시비등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홈쇼핑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의 경우 단순 광고여서, 분쟁 발생 시 홈쇼핑, 건설사 등의 책임소지가 없어 신청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19일 NS홈쇼핑에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1천872세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소개됐다. 지난 2월 용인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2천150세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아파트나 호텔 등 수익형 분양 상품이 홈쇼핑에 등장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홈쇼핑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법상 직접적인 부동산 분양 중개는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 상담을 전제로 광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가 홈쇼핑을 통한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만 있을 뿐 주의 사항은 거의 다루지 않아 예기치 못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3.3㎡ 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만 강조될 뿐, 층수와 평형대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은 무시되는, 불안한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심지어 추후 조합원 총회의 자재 변경 결정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문구 등 불리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아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업계는 방송에서 나온 금액이 조합원 모집 가격일 뿐 분양 승인을 받은 최종 분양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이 부족한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사업 주체가 조합원이어서 사업 과정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계약해지 시 위약금 이외에 가상의 업무추진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 홈쇼핑을 보고 조합 가입을 신청했던 강모(37)씨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등의 내용은 없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해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아 바로 취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은 조합원을 바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을 통한 상담 예약만 받아 향후 사업장 확인과 세부 항목 및 서류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며 "광고 후 상담 인기가 높은 만큼 추가 방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24 황준성

지난해 분양된 용인 기흥역세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단지별로 최고 0.79%포인트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 기흥역세권지구는 24만7천765㎡로, 지난해 하반기 6개 단지 5천200여 세대의 민영 공동주택이 집중분양 됐다.이들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올 들어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일부 단지는 대출신청을 진행중에 있다.하지만 단지마다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면서 같은 지구 내 단지인데도 금리가 최고 0.79%나 차이 나는 실정이다.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롯데레이시티(260가구) 단지는 기준금리 2.03%에 가산금리 1.02%가 더해져 3.0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한 지웰푸르지오(768가구) 단지는 기준금리 1.75%에 가산금리 1.02%로, 2.77%의 금리가 책정됐다.올해 1월 KEB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힐스테이트(976가구)는 기준금리 1.54%에 가산금리 1.02%로 2.56%, 지난해 11월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센트럴푸르지오(1천316가구)는 기준금리 1.57%에 가산금리 0.82%가 더해져 2.39%의 금리가 적용됐다.지난 3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파크푸르지오(749가구)는 기준금리 1.65%에 가산금리 1.00%로 2.65%가 적용됐다.또 이달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대출받는 기흥역 더샾(1천219가구)은 기준금리 1.65%에 가산금리 1.12%가 더해져 2.77%의 금리가 적용된다.이처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차등 적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더샾의 한 입주예정자는 용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가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위한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산금리 적용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신용도 등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4-17 홍정표

광교의 한 노인복지주택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한 분양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을 번복하면서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4일 K개발(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D아파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지난 10일 547명의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개정 전 노인복지법(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만 가능)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다.이 때문에 아파트 사업 주체인 K개발(주)는 청약 당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경우 당첨 우선권을 갖게 된다.청약 신청에 3천700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 K개발(주)와 수원시에는 하루 수십 통씩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결국 K개발(주)는 분양자 선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첨자들에게 발송하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K개발(주)측은 수원시에 서류에 붙여 놓은 '1순위' 당첨자 표시가 정리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5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재선정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 당첨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 분양 당첨자는 "만약 15일 발표될 분양자 목록에서 빠지게 되면 소송 등 법적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개발(주)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청자가 밀려드는데 당첨자 발표일시를 준수하려다보니 선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기존 분양 당첨자 명단을 번복한 뒤 재발표 날짜를 15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14 신지영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일반 아파트분양 물량이 없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재개가 본격화한다. 송도 8공구 A4블록에서 SK건설이 2천100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이달 26일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송도 6공구 A13블록에서 892세대 분양을 준비 중이고, 현재 경관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10월 송도 6공구 A11블록에서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를 분양한 뒤 일반아파트 분양물량이 없어 분양 성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이 송도 8공구 A1블록(3천100세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세대 수의 75%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인천시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계획인구(9만명) 대비 인구수가 90%를 넘어선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막바지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한양이 청라 A5블록에서 1천534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광건영은 청라 A2블록에서 674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 심사 등 절차를 마친 상태다.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 분양성적이 나쁘지 않고, 마지막 분양물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이 지난달 청라 A1블록에 공급한 모아미래도(481세대)의 경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7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GS건설은 5월 중순에 영종지구 A39블록에서 1천34세대 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림산업이 A15블록에서 577세대를, 6월 화성산업이 A43블록에서 658세대를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별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성적을 보면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이 내놓는 택지 공급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11 홍현기

인천시가 토지리턴(환매)을 받은 뒤 채무 보증을 한 4천600억 규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이 다시 주인을 찾게 됐다. 토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시는 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인천시는 31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식회사(이하 송담하우징)와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A1블록(3천10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담하우징은 이날 전체 토지매각대금 4천620억원 가운데 230억원(47억원 기납부)을 계약금으로 낸다. 시는 앞서 송담하우징을 A1블록 매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전체 세대 가운데 7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송담하우징은 30일 오후 1시 기준 75% 수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송담하우징은 오는 5월에 1차 중도금인 462억원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에 관련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송담하우징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잔금까지 납부되면 인천시 재정에 큰 리스크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6천억원대 송도 8공구 A1블록과 R1블록을 환매했고,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선 상태다. 오는 9월까지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시 입장에서는 적기 토지 매각이 절실하다.하지만 사업자가 2차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계약을 최종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토지 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자칫 사업 진행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합원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내용대로 잔금까지 납부되면 시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몰 비용이 있는 만큼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며 "계약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고,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30 홍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공급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팔리지 않았던 용지 상당수에 대한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서 올해 영종도 내에서 신규 공급되는 5천억원 규모 용지 매각 결과에 대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LH에 따르면 24일까지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106개 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54필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분양에는 모두 157명이 신청서를 냈고, 최고 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이번에 재공급된 하늘도시 내 주차장 용지 2필지도 모두 신청이 접수되면서 완판됐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50% 이상이 나갔다"며 "영종 부동산 시장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LH는 이번 토지 분양 결과가 앞으로 있을 대규모 토지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올해 영종하늘도시에서 상업업무용지 76필지(7만3천134㎡), 점포겸용단독주택 177필지(7만3천895㎡), 산업단지 10필지(10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종하늘도시 내 6천400억원 규모 공동주택용지 10필지 등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올해 영종도에서 3천세대 이상 아파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 이원삼 부장은 "올해 처음 영종하늘도시에서 나온 물량인데 기대 이상으로 나갔다"며 "부동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만큼 올해 공급 성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24 홍현기

인천 계양·남동·선학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은 구도심 도시정비구역과 경기장주변 개발제한구역에서 뉴스테이 공급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 경기장주변 개발제한구역이 가격과 입지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는 계양경기장·남동경기장·선학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소유의 계양경기장 주변 12만9천805㎡, 남동경기장 북측 5만6천760㎡, 선학경기장 남측 13만8천453㎡를 건네받아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국토부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곳에만 3천 세대 이상의 뉴스테이가 건립된다.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애초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한 곳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선학경기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3천131명의 서명부를 구청을 통해 인천시에 제출했다. 계양경기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도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에 제시했다.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의회 오흥철(남동구5)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린벨트까지 풀어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도시공사의 발상이 문제"라며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 주민 여가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단지 조성 사업이 구도심 도시정비구역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뉴스테이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구도심보다는 기성 시가지인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해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사업성 부족과 부동산경기 침체 탓에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최근 재개됐다.도시공사가 경기장 주변에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채 감축'.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 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공사의 부채(7조3천억원)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9 목동훈

주인 못찾은 송도 8공구 A2·5·6맞교환 검토 등 추가 궤도 수정사업성 높이기 '땜질 처방' 지적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보유 토지가 팔리지 않자 추가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관련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땜질식 토지 매각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가 매각에 실패한 송도국제도시 송도 8공구 4천300억원 규모 A2블록(7만4천23㎡·매각예정가 1천880억여원), A5블록(6만8천619.7㎡·〃 1천339억여원), A6블록(5만5천277.1㎡·〃 1천78억여원)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용도 변경과 땅 맞교환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유찰된 송도 땅을 다시 시장에 내놓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A5, A6블록)의 용도를 인근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상업용지인 R2블록에 넘기고, R2블록의 상업용도를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인근 공원 부지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인천시는 A5, A6블록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주상복합용지 M1블록을 서로 맞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1블록의 사업성이 A5, A6보다 좋아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각을 위해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B1블록)와 업무용지(C1, C2블록) 관련 계획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B1블록 기존 580세대를 1천493세대로, 용적률은 450%에서 60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업무용지(C1·C2블록)는 주상복합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C1블록의 경우 538세대 규모, C2블록은 511세대 규모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계획도시인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이 같은 토지 용도나 계획 변경이 계속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도 변경을 통한 사업성 높이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곧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천 세대를 더 늘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가는 어려운 지경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계획없는 계획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보유 토지(6·8공구)매각에 대한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유토지 매각을 서로 계획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등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3-08 홍현기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2천40실 규모 오피스텔 계약률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 내 오피스텔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계약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앞으로 예정된 오피스텔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롯데자산개발은 송도국제업무단지 A1블록(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의 37)에 공급한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 계약률이 지난 7일 오후 기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룸형으로 구성된 A·B·C타입만 일부 물량이 남았고, 1.5룸형과 투룸형, 3룸형은 전량 계약을 마쳤다고 롯데자산개발은 설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2~4일 청약 당첨자 대상 계약을 했고,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오피스텔 공급 성적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송도국제도시 내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공급 예정인 물량도 많다 보니 분양 성적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롯데몰 송도캐슬파크 박정대 분양사업소장은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60%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선착순 계약을 할 때도 수백명이 몰렸다"며 "센트럴공원과 연계되고, 쇼핑몰, 호텔, 영화관이 같은 블록에 들어가는 등 입지가 우수하고, 소형이면서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송도에 오피스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쪽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직원의 경우도 오피스텔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번 오피스텔 분양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이 예정된 오피스텔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약 2천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공급 계획이 있고, '아트센터 인천' 지원단지에서도 500실 규모 오피스텔 물량이 대기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양한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가 80%대 계약률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분양 견본주택 앞에 길게 늘어선 관람객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08 홍현기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당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에 내야 할 위약금은 최초 납부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우에 따라 입주민이 물어야 할 이자가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건설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받아 챙긴 관행을 깬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0년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청라더샵 레이크 아파트를 5억5천200만원에 분양받은 A씨는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청라지역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잔금 1억6천5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시행사는 2014년 7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10%인 5천52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시행사는 또 A씨 대신 은행에 납부했던 중도금 이자 3천48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관행대로 위약금을 최초 납입 계약금에서 공제할 경우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가 400만원 많다는 점. 피고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이자대납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자 발생기간이 가장 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소송을 맡은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 관련 이자반환 소송 180여건의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다"며 "건설사가 위약금을 챙기면서 이자까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산정한 관행을 깬 중요한 판결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3-07 김민재

감일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현 감일공공주택사업지구, 이하 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도 없이 본청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 ▲본 청약을 마무리한 모든 사전예약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가 동결 ▲일지구 내 모든 사전예약단지를 행복주택 및 민관합동아파트보다 먼저 연내 청약 및 착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연대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수도권 내 강남 세곡·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 사전예약 블록의 경우 본 청약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2년2개월, 입주까지 평균 4년5개월이 소요됐다"며 "감일지구 역시 2012년 본청약, 201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LH는 5년 넘게 본청약 일정에 대한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5년 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전·월세대란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일지구의 경우 2010년 12월 사전예약 실시 및 당첨자를 발표했으나, 사업지구내 토지주 등이 보상을 위한 조사거부 등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시행사인 LH는 3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2013년 보상에 착수한 LH는 이날까지 사업지구 내 99%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다.LH는 비교적 보상진행이 원활하고 착공여건이 양호한 B7블록의 경우 오는 10월께 본청약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A1·A4·B1·B3·B4·B5 블록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B7블록의 경우 연내 본청약이 추진되면 2019년 하반기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LH 관계자는 "일정 지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일지구는 일정 지연 외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며 가능한 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2-29 최규원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상업용지 재매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714.8㎡)과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들 부지에 대한 공매가 2차례 유찰(경인일보 1월12일자 7면보도)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토지가격 조정이나 개발계획 변경의 한계로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공모를 진행했던 토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때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A1과 R1이 각각 4천612억원, 1천596억원 규모다. 도시계획에 A1블록의 경우 세대 수를 기존 1천859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늘린 상태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세대수를 더 늘리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해당 토지에 대한 금융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관심 있는 업체는 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수의향 업체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받은 것은 없다"며 "보증금 비율, 납부조건 등을 바꿔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A1·R1블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9월까지 토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채무보증한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리턴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다른 땅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인천시는 이달 18일까지 4천300억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땅 A2블록(7만4천23㎡·매각예정가 1천880여억원), A5블록(6만8천619.7㎡·〃1천339여억원), A6블록(5만5천277.1㎡·〃1천78여억원)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A5블록과 A6블록은 5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고, 50m 고도 제한도 있어 매각 성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밖에도 올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총 39만9천㎡(6천773억원 규모) 토지매각 계획을 갖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11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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