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배양동 사건 일람표.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2021-01-10 윤혜경
겨울철 추위와 설 연휴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산정 난항과 정비사업 조합 사정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물량들이 올해 초로 넘어온 영향이다.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12곳 총 11만3천429가구로 전년 동기(3만2천685가구) 대비 3.5배 증가했다.월별로는 1월에 3만9천541가구, 2월 3만9천971가구, 3월 3만3천917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4천760가구, 지방 4만7천669가구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4만2천377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인천 1만8천430가구, 서울 3천953가구 순이다.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천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천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천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천344가구)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의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서울에서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비롯해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 강남권에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진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천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천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1천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지난해 1월 4만3천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물량이 11월 2만3천620가구로 크게 줄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 내 집 마련을 못 한 실수요자 상당수가 1분기 분양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2021-01-07 윤혜경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값도 크게 올라서다.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영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특성상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이다. 6일 통계청 시도별 1인가구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도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7%에서 2019년 32.6%로 2.9%p 증가했고, 경기(23.6%→25.8%)와 인천(23.5%→25.9%)은 각각 2.2%p, 2.4%p 늘었다.이처럼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점제 위주의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으로 이뤄지는데, 1인 가구 특성상 부약가족수에서 5점(0명)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만 30세 미만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독립한 기간이 길더라도 가점은 0점이다. 현 청약제도에서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고 있어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을 하고 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뿐이다. 만점 대비 최소 67점 낮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당첨 가점은 60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당첨자 발표를 한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전용 84㎡A 타입 당첨가점은 최저가 59점, 최고는 79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63.35점이다.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 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84㎡B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 최고가점이 74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74㎡A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과 최고가점이 65점, 69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지만, 1인 가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혼인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은 꿈도 못꾼다. 미래가 없다"며 "하다못해 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한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야 2순위가 된다"고 한탄했다. 곡반정동에 사는 B씨(27·여)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 전세 구하는 마당에 청약은 때려 치우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2021-01-06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큰 돈이 들어가는 추가 선택품목을 한번만 보고 결정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분양자 A씨는 "과연 많게는 한가지에 천만원 이상 하는 유상옵션을 하루 만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1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수분양자들이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옵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한 뒤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1천509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추가선택품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 계약은 이달 11일~23일까지 13일 동안 진행한다.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이후 변경 및 해약 또한 불가하다. 추가 선택품목을 보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빌트인 가전,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주방·침실4 평면 옵션, 드레스룸 선반 고급화, 현관 클린존 등이다.전용면적 84㎡ 기준(고급형·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최대 1천만원, 빌트인 가전 1천139만원,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200만원,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171만2천원,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46만원, 주방·침실4 평면 옵션 318만6천원, 드레스룸선반 고급화 185만2천원 등 총 3천만원이 넘는다.수분양자들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홈페이지에서 추가 선택품목을 확인한 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을 신청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방문시간을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을 실제 모습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선택 또한 견본주택 예약일에 맞춰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따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우건설 측에 이달 1일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과 견본주택 관람일정을 연기·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직까지 협의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사도 직접 만져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한 후 고민 끝에 결정하는데 1천만원이 넘는 옵션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 건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현재 다른 단지보다 비싼 발코니 확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연기 불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전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나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아파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에 옵션계약을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후 충분히 옵션을 보고 검토한 후 결정하길 원한다"면서 "앞으로 일정 연기 등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옵션 선택 보이콧'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건설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에 준하는 준엄한 상황이라 방역을 위해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천509가구(전용면적 77㎡·84㎡·117㎡)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조감도./대우건설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달 1일 대우건설 측에 보낸 협조공문.
2020-12-03 이상훈
12월 첫째주에는 고양시 덕은동에 들어설 '호반써밋DMC힐즈'를 비롯해 안성과 여주 등 수도권에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12월 첫째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1만1천34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중 일반분양은 6천394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안성시, 인천 중구, 고양시, 여주시, 화성시 등에서 1순위 접수를 받는다. 가장 먼저 1순위 접수를 받는 곳은 안성시 공도읍에 짓는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1천69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안성 공도와 평택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엄은 2일 당해지역 1순위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날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도 임대 접수에 들어갔다. 영종하늘도시에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아파트로 지하2층~지상25층, 17개동, 1천445가구 규모다.3일에는 고양시 덕은동 '호반써밋DMC힐즈'와 여주시 교동 '여주역휴먼빌'이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호반써밋DMC힐즈는 지하 2층~지상 23층, 5개동, 총 560가구로 조성되며, 전 가구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만 구성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965만원으로 책정됐다. 여주역세권 1블록에 분양하는 여주역휴먼빌은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640가구 규모로 짓는다. 전용면적은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4일에는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4차'가 분양 일정에 돌입하고,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이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화성남양시티프라티움4차는 남양뉴타운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2층~지상23층, 7개동, 55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은 최고 24층, 20개동, 1천8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주 경기도와 인천시에 분양되는 물량은 6천743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의 59.4%에 해당한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호반써밋 DMC 힐즈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4차. /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4차 분양 홈페이지 캡처
2020-12-02 윤혜경
2021-01-19 윤혜경
2021-01-13 윤혜경
2021-01-07 윤혜경
2021-01-05 윤혜경
2021-01-05 윤혜경
2020-12-31 이상훈
2020-12-30 이상훈
2020-12-18 윤혜경
2020-12-16 이상훈
2020-12-16 이상훈
2020-12-14 이상훈
2020-12-07 윤혜경
2020-12-04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