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 8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점검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9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 점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곡가구역 조합사무실에서 1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건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권고,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이중 시는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사은품 제공 등),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미포함 위반,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체 대의원회 위임 위반, 예산 금액 초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과대계약 위반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 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개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조합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사법조치 관련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21 민정주

가좌 영상테마거리·청년예술가 지원… 141개단지 보조금석남 2023년까지 1733억투입 더블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등개발로드맵 용역 12월 착수 주민참여 우선순위 사업 결정인천 서구가 낙후한 도심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구는 서구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에 개발 로드맵을 짜는 '서구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 됐거나 예정돼 있는데, 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우선 순위를 결정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서구 석남동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석남동 484의4 일대(21만3천392㎡)에 2023년까지 1천73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명칭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다. 석남1동 주민센터 주변에 복합개발·혁신일자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교차하는 석남역 주변(거북시장~중아시장)에서 '더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다.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좌·십정 공업지역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좌IC와 열우물경기장 구간을 영상 문화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원도심의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시행한다. 서구문회화관 주변을 비롯해 원도심의 청년 예술가를 상대로 문화 예술 사업을 공모해 모두 7천만원을 지원한다. 원도심 청년 창업 공간 사업은 석남동, 가좌동의 빈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모 선정자 4개 팀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4개 팀을 선정해 임대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수익 모델 개발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가좌IC 북측의 공장 담장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 공업지역 디자인 거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주민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심화과정 운영'도 서구가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심화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제안 사업을 기획, 운영,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난 5월 기초과정을 수료한 주민 중 7명이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분리 수거함 설치 지역을 선정해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도시재생 교육과 함께 구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101개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40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모두 141개 단지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들 아파트 단지는 구 보조금으로 단지내 도로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시설물 보강 사업을 벌였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모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기존 원도심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서구를 다양한 테마가 있는 미래 도시로 디자인 해 '스마트 에코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원도심 특색을 살린 활성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구문화재단이 지난 9일 옛 코스모화학 공장에서 연 '인천 크리에이티브 마켓'. /서구 제공

2018-10-17 김명래

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0 윤설아

기존 투기조정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하남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도심(구도심)인 덕풍동이 탈바꿈한다.10일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심각한 슬럼화로 도시재생사업마저 어려운 덕풍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은 30~4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즐비할 정도로 노후화돼 하남시의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빈자리를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규모가 작은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다. 더욱이 부동산업계는 강남4구로 떠오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원도심은 지역주택조합 최적지로 손꼽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안터골 1·2지구의 '스타포레'다. 안터골 1지구(스타포레 1차)와 안터골 2지구(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하남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지하 5~지상 29층으로 조성되는 '하남 스타포레'는 총 1천898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1차는 지하 3~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가, 2차는 지하 5~지상 29층 9개동 총 89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스타포레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둔 상태로,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설립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주택 노후화로 슬럼화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10 문성호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용역에 착수한 구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2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굴포천 복원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구간에 덮여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4월, 굴포천이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국비 243억원 등 모두 4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굴포천의 공간 활용 계획과 주차장, 하수도 계획 등 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굴포천 복원 민·관협의회 회의'도 동시에 진행됐다.복원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대체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대상 구간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만 모두 3개의 주차장(774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이용객 등이 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 주말이면 인근 교회와 예식장을 찾는 시민들까지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원 구간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인 데다가 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부평이 생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7 공승배

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30 김성주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2018-09-30 김태성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LH, 지자체에 33억 분담 요구市 "22억원 정도 적당" 입장차 사업선정 1년만에 전면 재검토화성시 양감면 일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화성 양감면 신왕리 676-4(구 양감면사무소) 일대 5천350㎡ 부지에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70호를 건설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한다.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건설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 계획 수립 1년도 안 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LH는 지난해 11월 시에 38억원의 건설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건설 사업비(22억원) 외에도 기반시설 정비 등 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2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업 자체를 아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유지인 해당 부지에 기반시설 정비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설 사업비로 33억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과하다"면서 "시에선 준공 후 LH 소유가 되는 만큼 22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분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 화성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 위치나 사업비, 규모 등 그 어떠한 것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국토부 선정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약 1천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김학석·이상훈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군포시·LH, 기본업무 협약 후보지 발굴등 다양한 연계군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원명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그간 금정·군포역세권과 당정동 공업지역을 비롯해 구도심 지역에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돼 도시 재정비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 협약은 시가 도심 주거환경개선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전환함에 따라 LH와의 새로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코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도시재생 후보지 발굴 및 다양한 연계사업 시행 ▲군포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업무 협력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희망주택단지 조성사업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LH는 시가 제안하는 사업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는 LH가 참여하는 재생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특히 양측은 가로주택정비사업, LH 공공리모델링임대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시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도시재생사업 플랫폼 구축 등 협약에서 정한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할 전망이다.시는 다음달 실무협의회를 꾸려 시범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상지 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대희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금정·군포역세권 개발과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와 함께 진행할 군포형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시장·한대희)는 17일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원명희)와 '도시재생 기본업무협약'을 체결, 관내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군포시 제공

2018-09-17 황성규

市, 내년까지 종합발전 구상 마련검암·계양역 연계 거점화 주장도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로·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와 검암·계양역세권과 연계한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계양구 상야동과 서구 검단·오류·왕길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북부권 종합발전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안내영 연구위원은 북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인천 북부지역은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고속도로로 인해 동인천과 부평, 구월동 등 인천 중심 생활권보다는 서울 서북권, 김포 일대와 밀접한 지역이다. 북부권 내에서도 검단, 장기동 등 몇 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다. 안 연구위원은 주거·산업·교통·문화 등이 연계된 하나의 북부 광역 생활권을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을 발굴·설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검암·계양역 주변 개발을 인천 북부권 개발 사업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북부권의 경제·산업이 인천에 차지하는 비중과 특성을 파악해 난립한 무등록 공장 정비 등 산업 공간 재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김환용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북부권 개발과 관련해 "단순한 생활권 재정립과 주거·교통·산업 정비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상이 도출돼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자생이 가능한 실행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는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조언 외에도 ▲내항재개발 사업의 친수공간 확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기반시설 확충 ▲중앙 의존에서 벗어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6 김민재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

파주시가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금융사 컨소시엄 약정서가 파주시에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그동안 '금융 및 건설사의 참여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3의 사업자와의 협조'를 종용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6일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티앤티공작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달 27일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앤티 측은 이에 최근 대우건설 및 미래에셋대우와 '파주 캠프하우즈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티앤티공작 최종천 상무는 "지난 11일 시공사로 대우건설, 금융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해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반면 시는 티앤티 측이 제출한 업무협약서가 금융사의 자금동원 계획 등에서 기존 의향서와 다를 게 없다며 '취소 방침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없어 취소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3의 사업자와 협조 요구는 동일 사업지구에 2개 조합이 있어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굳혀가면서 1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한편 파주시는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61만808㎡(공원구역, 국비 721억원·시비 882억원-시행자 부담)와 주변 지역 47만5천736㎡(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2014년 9월 승인을 받고 12월 티앤티공작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6 이종태

연내 지정 2026년까지 308억 투입기반·편의시설 등 확충·개량 제도정부도 지원 예산 대폭 늘려 '호재'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도 병행키로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남동산업단지 전체 부지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국내 대표 국가산단인 남동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950만4천㎡를 연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내년 우선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시는 남동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선도사업으로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1만4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부터 공원 지하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면 공단 내 최대 규모인 460면의 주차 공간이 새롭게 확보된다.이와 함께 공원 녹지 정비와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주안산업단지의 경우 인근에 있는 유신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73억원으로 빠르면 이달 말 완공된다.인천시는 이런 공단 내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별개로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 설비와 물류(재고·판매관리)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140개 공장에 최대 2천만원까지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도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올해 말 남동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3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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