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주비리 근절 행정처분 강화조합원 홍보, 2년 입찰 제한등 압박'준강남권 입지' 과천 사업도 외면계속 지연땐 道정비사업 차질 우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시공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도내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흐름과 맞물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관련 법에는 건설사는 물론 홍보용역업체 등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사비 및 이주비 제안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수주실적을 위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평택역 및 버스터미널, 이미 조성된 초·중·고교 등 도내 정비사업의 '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5일 재건축 입찰 제안서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졌던 대림산업·삼호 컨소시엄도 경쟁사가 없어 유효경쟁이 무산될 것이 뻔해 응하지 않았던 것. 파주 '1-3구역' 재개발과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입찰에서는 참여율 저조로 유찰돼 결국 사업이 연기됐다.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 과천의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 조합도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가 실패해 다음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도 입찰 무산으로 20일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시장 악화로 수익성 보장도 어렵고, 경쟁 입찰에 대한 유찰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수의 계약 가능성 등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무리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분양비가 올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2 황준성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동구가 도시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주거와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유출 균형이 깨지면서 도심 공동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동구는 면적 7.19㎢에 인구는 6만7천여명으로 인천시 10개 구·군 중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시내 8개 구 가운데 인구와 면적이 가장 작다.지난해 19~49세 남녀 유출입 현황을 보면 3천564명이 동구에 둥지를 튼 반면, 4천363명이 동구를 떠났다. 유입 대비 유출 비율은 122%로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다. 19~49세 인구 유출입 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이기도 하지만, 출산 가능한 인구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까지 동구 출생아 수는 월평균 32.2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35.8명보다 3.6명이 줄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동구에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동구는 오래전부터 교육과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인천 최초로 신식 교육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인 영화초등학교가 1894년, 인천 최초의 보통(공립)학교인 창영초등학교가 1907년에 설립됐다. 1906년에는 동구와 서울 노량진을 잇는 '인천 상수도'가 개통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적, 두산인프라코어 전신인 조선기계제작소, 현대제철의 전신인 조선이연금속이 설립됐다. 한국전쟁 이후 이들 기업이 만석·화수부두 등 항만을 배후로 한 경인공업지대를 형성해 국가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왔다.주거와 교육,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되살리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동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의 삶과 비교하면 박탈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동구 도심 한복판에는 제철·제강, 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의 교육·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공헌도를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한다. 동구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교육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천시와 동구, 지역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018-11-13 경인일보

대부분 민-관·민-민 마찰 '몸살'시·군, 문제 커질까봐 개입 꺼려의회에선 "道, 적극 나서야" 목청마지막 남은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 지구가 지역 내 '갈등의 핵'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상태라 수년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지난달 초 능곡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다. 중심에는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성 검토 방침이 있었다. 한 번은 방침에 대한 찬성 집회, 다른 한 번은 반대 집회였다. "10년 가까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찬·반 갈등을 벌이는 한편 일각에선 "시 차원의 검토는 믿을 수 없다"며 고양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뉴타운 시작 단계에서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겹쳐있는 상태다. 민·민, 민·관 갈등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구리 인창·수택뉴타운 역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해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뉴타운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기간 표류되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점도 문제다. 남양주 덕소뉴타운 등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 건물 신축도, 수리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엔 뉴타운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 등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 속한다.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사업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입 시 되레 민·관 갈등으로 번질까 꺼리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가 갖고 있던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뉴타운 변경·해제 권한마저 올해 7월 시·군에 넘겨주는 등 권한을 줄여가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강하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에선 도가 뉴타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뉴타운 정책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지만 도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 구도심 뉴타운 지자체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번져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장소협소·사고위험 요청 빗발군관리계획·주민공람 등 개최내년 토지매수·기반시설 개설양평군 관내의 노후화되고 비좁은 양평우체국과 양평경찰서 등 공공청사들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 관내 양평경찰서와 양평우체국 등 공공청사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주민불편과 사고위험 등에 노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71년 건립된 양평우체국은 건물이 낡고 비좁다.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85년 건립된 양평경찰서 역시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다. 이에 군은 2015년 이들의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2018년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들 공공청사들의 이전방안을 반영했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희망기관 수요조사(의견수렴) 등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공공청사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전 희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이다.군은 이전희망 기관의 입장과 주민들의 숙원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 초 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이전 희망기관의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우체국은 지난 1971년 건립된 노후화 된 건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확장 이전이 시급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6 오경택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우리에겐 지역생활문화와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서희 장군·이천향교·이섭대천설봉공원·중리천 복원 등 연계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2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자, 모든 지자체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과열 경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68개소, 2018년에 9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이천시가 늦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그런데 선정된 도시를 보면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도시의 쇠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의 3년 연속감소, 사업체수의 3년 연속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천시의 경우는 창전동만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유일한 지역이다.반면 금년에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105개 지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좀 노후하였다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주체가 되어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하였다.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지역생활문화 및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 서희 장군, 이천향교, 이섭대천, 설봉공원, 중리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천시 보다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선정되어 경쟁 대열에서 빠져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적기인 셈이다.더욱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으로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금년 8월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늦다는 이유로 조급함은 오히려 재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분리하되, 병행 추진함으로써 늦은 출발을 만회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재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할 것이다./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

2018-11-06 박철희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의왕시가 지난 8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점검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9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 점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곡가구역 조합사무실에서 1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건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권고,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이중 시는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사은품 제공 등),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미포함 위반,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체 대의원회 위임 위반, 예산 금액 초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과대계약 위반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 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개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조합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사법조치 관련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21 민정주

가좌 영상테마거리·청년예술가 지원… 141개단지 보조금석남 2023년까지 1733억투입 더블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등개발로드맵 용역 12월 착수 주민참여 우선순위 사업 결정인천 서구가 낙후한 도심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구는 서구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에 개발 로드맵을 짜는 '서구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 됐거나 예정돼 있는데, 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우선 순위를 결정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서구 석남동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석남동 484의4 일대(21만3천392㎡)에 2023년까지 1천73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명칭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다. 석남1동 주민센터 주변에 복합개발·혁신일자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교차하는 석남역 주변(거북시장~중아시장)에서 '더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다.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좌·십정 공업지역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좌IC와 열우물경기장 구간을 영상 문화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원도심의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시행한다. 서구문회화관 주변을 비롯해 원도심의 청년 예술가를 상대로 문화 예술 사업을 공모해 모두 7천만원을 지원한다. 원도심 청년 창업 공간 사업은 석남동, 가좌동의 빈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모 선정자 4개 팀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4개 팀을 선정해 임대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수익 모델 개발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가좌IC 북측의 공장 담장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 공업지역 디자인 거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주민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심화과정 운영'도 서구가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심화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제안 사업을 기획, 운영,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난 5월 기초과정을 수료한 주민 중 7명이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분리 수거함 설치 지역을 선정해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도시재생 교육과 함께 구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101개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40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모두 141개 단지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들 아파트 단지는 구 보조금으로 단지내 도로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시설물 보강 사업을 벌였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모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기존 원도심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서구를 다양한 테마가 있는 미래 도시로 디자인 해 '스마트 에코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원도심 특색을 살린 활성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구문화재단이 지난 9일 옛 코스모화학 공장에서 연 '인천 크리에이티브 마켓'. /서구 제공

2018-10-17 김명래

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0 윤설아

기존 투기조정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하남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도심(구도심)인 덕풍동이 탈바꿈한다.10일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심각한 슬럼화로 도시재생사업마저 어려운 덕풍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은 30~4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즐비할 정도로 노후화돼 하남시의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빈자리를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규모가 작은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다. 더욱이 부동산업계는 강남4구로 떠오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원도심은 지역주택조합 최적지로 손꼽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안터골 1·2지구의 '스타포레'다. 안터골 1지구(스타포레 1차)와 안터골 2지구(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하남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지하 5~지상 29층으로 조성되는 '하남 스타포레'는 총 1천898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1차는 지하 3~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가, 2차는 지하 5~지상 29층 9개동 총 89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스타포레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둔 상태로,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설립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주택 노후화로 슬럼화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10 문성호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용역에 착수한 구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2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굴포천 복원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구간에 덮여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4월, 굴포천이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국비 243억원 등 모두 4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굴포천의 공간 활용 계획과 주차장, 하수도 계획 등 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굴포천 복원 민·관협의회 회의'도 동시에 진행됐다.복원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대체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대상 구간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만 모두 3개의 주차장(774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이용객 등이 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 주말이면 인근 교회와 예식장을 찾는 시민들까지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원 구간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인 데다가 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부평이 생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7 공승배

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3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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