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심승소에 해제처분 취소 고시조합, 용적률 높여 가구수 늘릴 계획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수원시의 행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해제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의6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111-3구역은 2만8천911㎡ 부지에 조합원 230여명이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4층 6개동 총 4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상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7년 10월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반대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대 동의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일부는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높여 5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3 이상훈

국토부,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인과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계약시 보증금인상 5%이하·갱신요구권 10년이상으로 정해지자체장, 임차인에 유리하게 체결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국토교통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주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운용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국토부는 특히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국토부가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한다.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중인 인천 논현역에 소재한상가(왼쪽)와 한국철도시설공간의 계약해지로 반발하고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경인일보 DB

2019-01-03 김종찬

인천 연수구가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수구는 인천지역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송도국제도시와 기존 구도심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역 내 체계적인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수구는 내년 1월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2억여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말까지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연수구 전역(18.12㎢)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발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구상', 인천시 자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 발굴' 등이다. 특히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수구에 유치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최근 10여년 동안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가 쏠리면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이 주요 정책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연수구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곳을 지정했는데, 연수구·계양구·옹진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옹진군은 올해 백령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계양구는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시가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연수구 구도심은 인구 상당수가 송도국제도시로 지역 내 이동을 해서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각종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 쇠퇴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고려인 등 이민자가 몰려 마을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구는 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3월로 예정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구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전반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낼 예정"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7 박경호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조성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만들기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꽃밭 조성사업은 연수구 제안으로 시작됐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R2블록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꽃밭을 조성하면, 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수구 제안이었다.말발굽 모양의 R2블록은 15만 8천905.6㎡ 규모의 일반상업용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밀도 개발로 인구 과밀이 우려되니까 애초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R2블록 용적률과 건축 높이는 각각 '500%에서 800%',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된 상태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R2블록 주변에 가설 울타리(길이 약 2㎞)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설 울타리는 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꽃밭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토사 약 5만㎥로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토사를 반입할 때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조성공사 및 유채꽃 식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을 조성하면서 간이 화장실, 원두막,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꽃밭 조성을 완료하면, 유지·관리는 연수구가 담당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25 목동훈

기존 지자체 중심 진행 참여 제한특별법 발의… 18 → 10개월 가능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돼 바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을 LH 등 공기업이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주도해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험 부족과 주체별로 따로 추진된 사업으로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는 총괄사업관리자에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다.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대상은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

전동구역 5곳 3만8500㎡ 대상 3년간 40억지원 11건 주거환경개선신흥동 8만7037㎡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나인수교수 총괄 코디송월 주택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 강화 공적 임대' 정부 지원 속도인천시 중구가 주민 주도형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전동구역 더불어마을, 신흥동 공감마을 프로젝트 등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전동구역 더불어 마을은 전동 32의1 일대 3만8천500㎡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는 최근 전동구역 등 5곳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 향후 3년 동안 구역별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구역 주민들은 더불어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해 최근 마쳤다. 주민들은 희망지 사업 기간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교육을 열고, 쉼터를 만들고,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등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도시재생 지원단체인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전동 웃터골 종합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공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소방도로 조성 등 11건이 반영돼 있다. 전동구역은 이번에 더불어 마을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 간 안정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중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계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동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신흥동 공감마을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8월 말 선정됐다. 신흥동 1가 38의9 일대 8만7천37㎡ 구역에서 ▲신흥동 주민센터, 행복주택, 공동육아나눔터 복합 개발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건립 ▲답동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마을 활동가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표 참조구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인천대 나인수 교수(도시건축학부)를 지난 10월 위촉했다. 나 교수는 2022년까지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이해 당사자 분쟁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 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구역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 임대 주택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감 임대 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된다. 송월동 1가 12의16 일대 2만7천338㎡인 송월구역은 계획 세대수 639세대 중 353세대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70~85%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구역으로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미추8 구역 등이 있다.중구는 주택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많았지만 인천에서 타 지역보다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올해 정부와 인천시 지원 공공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중구의 주요 지역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주민 주도형 현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수익성을 쫓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구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와 함께 주거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 도시 재생 사업의 목표"라며 "중구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주요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23 김명래

市, 내달 실시설계 10억 투입빈집 활용 수익창출 기반 조성양주시가 많은 빈집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은현면 봉암리 일대 27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낙후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수익창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주관한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봉암리 일대를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암리 일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며 번화했으나 각종 규제등으로 낙후돼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곳이다.시는 지역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환경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10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 특화 수익창출 모델 제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개설, 다문화 커뮤니티 시설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23 최재훈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9 김영래·이상훈·황준성

市, 1곳당 예산 최대 40억원 지원주택관리소 설치·환경개선 진행인천의 구도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동네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구 전동과 동구 금창동 일대 등 5곳을 내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공약으로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는 ▲중구 전동(3만8천500㎡) ▲동구 금창동(3만1천700㎡)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9만8천㎡) ▲서구 가좌3동(7만1천438㎡) ▲강화군 온수마을(9만9천) 등 5곳을 내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시는 이들 지역 1곳당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마을 주택관리소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빈집 정비,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 지역 전문 건축가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위촉해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각 지역에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건축 디자인 분야 등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안양시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노후화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을 건립해야 한다.시는 현재 4개 지구(덕현·비산초교·호계온천·삼신, 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최대호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2-19 이석철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어촌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어촌뉴딜 300'에 화성시 백미항이 선정됐다. 반면 사업을 신청했던 평택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해수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인천은 5개소, 경남 15개소, 전남 26개소, 충남 6개소 등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에는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에선 평택을 포함해 3곳이 신청했지만, 화성시 백미항만 선정됐다. 이를 두고 평택항을 두고 있는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대처가 미흡하고 사업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선정 대상지 1개소당 100억원에 달해 평택시가 지역 자원(어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 기준 등을 잘 살펴 내년엔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호안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익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낙후지역 우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8 김종호·신지영

환경부, 일부 해제 계획안 승인불법 낙인 음식점등 '합법화 길'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동안 불법으로 몰렸던 광교산 일대 주택과 대지가 합법화 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정비계획안에는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략 0.1㎢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 곳이다. 흔히 '광교산 보리밥집'으로 알려진 상·하광교동 일대 음식점과 주택들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낙인찍혀 왔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앞세워 규제 해소를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가 요청한 규제 해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9 이상훈

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시작된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건축현장.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김성주

신협중앙회가 도시재생 뉴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한다.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설립되는 주민 주도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 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보육, 주택관리 및 집수리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발굴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설립 ▲조합원 모집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성 검토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신협은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시범 사업지인 인천 '만부 마을'과 안양 '명학 마을'의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 '만부 마을'은 남동신협이, 안양 '명학 마을'은 새안양신협이 각각 맡는다. 특히 신협은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서민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은 물론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9 김종찬

분양가·사업비 올라 사업성 낮아져22일 개최 예정 임시총회 거부 입장연기 탄원서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의왕시 재개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내손다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인한 조합원 상당수가 사업성 하락을 우려하며 조합의 사업진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안대로라면 분양가와 사업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조합이 배포한 임시총회 책자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안에 제시된 추정비례율은 107.21%로 분양신청자료에서 제시한 114.12~130.15%보다 낮아졌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1천75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예비비가 31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통상 건축비의 3% 수준인 것에 비해 두배 가량 많고, 금융비도 726억원이 책정돼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 조합원당 4천만~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은 우선 조합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원들은 지난 1일부터 총회 연기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4일 조합과 시공사, 시 관계자, 조합원 등이 모인 설명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5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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