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수원시-주민 수년째 갈등 지속남은 5가구중 1가구 '집행 예고'市 "명도소송 승소… 적법절차""이 돈으로 집얻을 곳 없어" 토로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자, 자진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 화성과 접한 지동 304의 5 일원 1만3천520㎡ 부지에 357억여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던 주민 150여 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90% 이상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그러나 현재 5가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현재 명도소송(3가구)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가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남은 1가구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는 다음 주 내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이 끝내 자진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액이 고작 3천600만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수 있느냐"며 "보상금을 올려주든,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든 주거대책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씨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금액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은 비가 예보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1 배재흥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여㎡의정부시 '나리벡시티 개발' 추진비용 마련 아파트 분양 민자사업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부지에 어린이·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시설을 조성한다.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나리벡시티'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옆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건립된다.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한다. → 그래픽 참조 미래직업체험관(테마파크1)은 지하 2층, 지상 1층(전체면적 7만4천525㎡)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관, 승무원 등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또 체험형 과학관(테마파크2)은 지하 2층, 지상 7층(전체면적 4만2천687㎡) 규모로 건립된다. 생명과학, 창의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45층 규모의 아파트(513가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도 들어선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이 업체와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시는 내년 말이면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환경, 교통,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 업체에 보냈으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내년 말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연말 준공… 1만5천여가구 입주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등 수혜토지거래 활발 땅값 상승 기폭제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 부동산시장이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총 1만 5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준공을 눈앞에 두면서 개발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읍 일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 화성시 서부지역 부동산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토지(임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로 총 2만 4천187건이 거래됐다. 이어 평택 2만 3천398건, 용인 1만 4천326건, 양평 1만 2천802건 순이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사업 및 교통 호재가 가시화되거나 이미 추진 중인 곳으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성은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LH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총 사업비 1조 7천55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남양읍 일대(북양동·신남동 등) 256만 4천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1만 5천210세대(계획인구 3만 9천124명)가 들어선다. 화성남양뉴타운은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해 공원 등 녹지비율만 전체 30.1%를 차지하는 생태 전원도시로 건설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동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비봉IC, 서쪽에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송산 마도IC가 위치해 있으며, 국도 38·77호선이 자리 잡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오는 2020년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개통(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예정에 있어 역세권 수혜지로도 꼽힌다.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비롯한 마도·북양산단 등 산업단지도 가까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화성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23필지 중 19필지가 매각(자체사용포함)완료 된 상태로, 6개 단지 총 3천8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께 2개 단지 1천100세대가 입주를, 5개 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지구 내에 유치원(4곳), 초교(4곳)·중학교(2곳)·고교(2)와 대학교(1)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세권' 프리미엄도 더해져 있다. 이런 장점이 시장의 관심을 얻으면서 남양읍 일대 토지(임야)거래가 매년 수천 여건씩 이뤄지고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남양읍 일대 토지 매매는 지난 2015년 2천914건, 2016년 2천75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747건에 달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거래 건수만 2천 5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남양뉴타운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서해안복선전철 화성시청역, 고속도로 남양 나들목, 제2외곽순환도로 등 각종 호재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남양읍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평당 50~100만 원대 물건도 있지만, 급매물이 아니면 대부분 가격대가 높아 손님이 원하는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화성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기반 확보 및 화성 서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복지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생활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남양읍 일대에 1만5천 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남양읍 신남리 일대 서해선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조성될 부지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5 이상훈

부평구 2만9천㎡규모 市공모사업주민 주도형의 공동체활성화 핵심이르면 내년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인천 부평구가 부평동 하하골 마을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인선 백운역 동측, 부평동 767의23 일대(2만9천120㎡)의 하하골 마을은 지난 2009년 백운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 주택 노후화가 심해졌다.하하골 마을은 지난 3월 인천시가 주관하는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부평구는 하하골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을 '주거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잡고 있다.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 구는 방범 CCTV, 보안등, 경비소, 노인정,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체 활성화 계획은 '주민 주도형'으로 수립된다. ▲공동 이용 시설 운영·활성화 ▲주민공동체 조직 구성 지원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재생 방안 모색 등에 나선다.부평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대안 사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해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5 김명래

상동·소사1-1구역등 의견 '봇물'장 시장 "원칙지켜 행정지원 할 것"부천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장덕천 시장이 민원 해결 시험대에 올랐다.현재 부천지역의 핫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상동 특고압설치 반대 민원을 비롯해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으로 부천시청은 조용할 날이 없다.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34만5천V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 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국가 전력사업이어서 중단할 수 없다고 강행하고 있다. 상동 특고압 비대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특고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9일 부천지역 인사 84명은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을 통해 "한전은 법적 기준만 강조하며 공사를 강행해 자칫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높은 안전 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시민사회,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 건강, 안전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시민대책기구 발족을 통한 대안 모색과 부천 정치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시장은 "한전이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경우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시장실, 부시장실, 주택국장실은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 면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최근 시의회에서 직권해제 의견이 통과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부 결정만 남겨 놓은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두열 조합장은 시장 면담에서 "부천시의 조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부천시는 예정대로 8월 말 또는 9월 초 조례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사 1-1구역 재개발사업도 보상가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동의율 63.5%)가 접수돼 시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돼 있어 이 지역의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송내 1-2구역, 계수·범박지역 현금청산 주민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13 장철순

의왕 부곡 가구역 조합통지 위법판결에… 市 관리처분인가 반려법원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재개발 사업비 추정액을 축소해 분양신청을 받은 재개발조합에 제동을 걸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조합이 2016년 12월 23일 열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총회에서는 추정 정비사업비를 4천625여억원으로 산정해 조합원 결의를 받아 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5~6월 실시한 분양신청 기간에는 사업비 추정액을 480억원 감액한 4천145여억원으로 허위통지했다"며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허위 감액을 통해 정비사업의 비례율을 101%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크게 다른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는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던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합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가 무효가 되고 관리처분인가도 9일 반려됐다. 분양신청 통지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합 관계자는 "원고들을 포함해 현금청산자 전체 인원을 조합원으로 지위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09 민정주

재건축 강화, 인테리어 시장 급성장피해상담 작년 5천여건, 매년 늘어분당·고양 등 20년 이상 주택 집중"상세 계약·전문자격증 부여 필요"용인에 사는 조모(57)씨는 낡은 주방을 고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등 교체작업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대와 바닥 사이의 수평이 맞지 않고 틈이 벌어져 물이 새는 하자를 발견했다.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문제가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리가 이뤄졌다.김모(45)씨도 광주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지만, 공사 후 도배지가 들뜨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다.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 9조1천억원에서 2016년 2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41조5천억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다.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4천485건, 2016년 4천673건, 2017년 5천82건 등 매년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2015년 143건, 2016년 180건, 2017년 22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관련 상담은 2천604건, 피해구제 신청은 99건에 달한다.특히 경기지역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분당·고양·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집중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총조사'에서 경기지역의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136만5천500호로 서울시(121만9천200호)와 부산시(60만1천598호)보다 많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인테리어·설비관련 지역별 접수도 경기도가 27.5%로 가장 많았고 서울(25.4%), 인천(8.4%) 순이었다.한국인테리어소비자협회 오세원 이사는 "시공 전 업체와 상세한 계약서 작성은 물론 업체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공업체의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8 이원근

국세청 유치·市 산하기관 '집적화'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도인천시·의회·서구·민주당 공감대내달께 각각 별도실무팀 구성키로인천시와 서구청, 더불어민주당이 루원시티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교육·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김교흥 서구갑지역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등은 7일 오전 서구청에서 루원시티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교흥 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시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미 박남춘 시장, 허종식 부시장과 만나 시와 서구에 별도의 실무팀을 꾸리기로 합의했고 당정회의, 시와 서구간 협의 창구를 만들어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인천시와 서구는 각각 루원시티 개발 TF팀과 서구 미래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 인천시 TF팀과 서구 미래기획단은 9월쯤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루원시티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박남춘 시장도 사업이 장기화하는 우려를 풀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건교위에서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교흥 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과 이 구청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기능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문화·상업 시설 등 시민 소통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옹벽, 방음벽을 철거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차선을 줄여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산책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김 위원장과 이 구청장은 "인천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연구 관련 기관과 최근 신설이 가시화하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와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집적화하는 교육·행정 복합타운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청과 인접한 교육청, 중앙도서관 건물과 부지를 인천시가 매입하고 시 산하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을 매각해 신축 이전 비용을 마련해 루원시티에 집적화하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 청사 이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서구가 얻게 될 것이고, 신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시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이 구청장은 "지금은 교육·행정 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적 방안과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을 때"라며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흥 위원장, 시·구 의원들과 함께 원팀(ONE TEAM)을 이뤄 루원시티 개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루원시티가 조속히 개발돼야 서구 발전과 인천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서구 주민의 기대감을 악용해 현실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지역위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이 7일 오전 11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루원시티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구 제공

2018-08-07 이진호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市, 창업지원등 360억 추가 투입남양주시 금곡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2022년까지 국비 180억원, 지방비 150억원 등 모두 330억원을 투입한다.어울림센터와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금곡로 상권 활성화 사업, 스마트 인프라구축사업, 스마트 교통·보행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시는 또 자체 예산 30억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비 330억원 등 3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청년·창업지원 공공임대 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이밖에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금곡동 지역 문화자원인 홍유릉 전면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문화예술 체험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07 이종우

경인고속도 일반화사업 주변 등 2건국토부 1차 심사통과… 이달말 결정인천시가 정부의 뉴딜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비 300억원 이상)들이 속속 국토교통부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인천시는 정부 뉴딜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과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사업'이 각각 국토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 주변(가정 루원시티~거북시장) 1만3천392㎡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지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거북시장)과 근린상가 등을 정비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사업 예산은 300억원 규모다.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며 도심이 양분돼 있는 석남동 주변은 낡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심형생활주택 등이 난립해 있어 오래전부터 마을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함께 정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지원되면 석남동 등 고속도로 주변 도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비를 포함해 5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영상 문화 밸리 조성 사업)' 또한 국토부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프로젝트는 서구 가좌동 옛 코스모화학 공장 주변에 복합 영상센터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면적 1만2천781㎡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건립해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관, 영상자료 박물관, 공동 창업지원센터, 청년 기숙사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명 배우나 가수의 애장품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뮤지엄숍'도 함께 만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업 기조가 정부의 뉴딜 사업과 함께 가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이들 사업을 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6 김명호

고양·안양·남양주·광명 시범사업2022년까지 2177억원 단계별 지원경기도내 8곳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가운데 6곳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내 6곳을 비롯한 51곳에 대한 국가지원을 결정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공기업투자 3조 원·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경기도에는 고양 원당·화전, 안양 명학·박달, 남양주 금곡, 광명(광명5), 시흥 정왕, 수원 매산 등 8곳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지정이 결정된 6곳은 시흥 정왕과 수원 매산을 제외한 나머지 곳이다.국비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들 6곳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 원, 도비 182억 원, 시비 493억 원,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 원 등 총 2천177억 원이 단계별로 지원된다.심의를 통과한 6곳에는 ▲소규모주택정비·노후주거지정비·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고양 원당, 안양 박달) ▲골목길정비 등 주거지역 전반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안양 명학, 광명 광명5)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공동체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반근린형'(고양 화전) ▲중심상권 회복과 문화·예술·역사자산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중심시가지형'(남양주 금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지난 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곳(고양 원당, 고양 화전, 안양 명학, 안양 박달, 남양주 금곡, 광명 광명5 등)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지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지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원, 도비 182억원, 시비 493억원, LH 등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원 등 모두 2천177억원이 지원된다. 사진은 광명시 재정비촉진지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05 김성주

국토부, 5개 유형 모두 최종선정광역시 중 최다… 458억원 확보이달부터 부지 매입·설계·착공市, 올해도 11곳 추려 사업 신청인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구도심의 전통 상권을 살리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천 지역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벌인 결과 51곳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신청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심의를 통과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 2022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인천 지역은 동구 화수동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동구 송림동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남동구 만수동 '만수무강 만부마을', 부평구 부평동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석남동 '서구 상생마을' 등 5곳의 시범사업이 모두 확정됐다. 국비 458억 원도 차질 없이 모두 지원받게 됐다. 인천은 공모 사업 6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선정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대전은 각각 4곳, 대구·광주·울산은 각각 3곳씩 사업이 선정됐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사업이다.시는 지난해부터 5곳의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대한 최종 심의 통과를 위해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설립, 재생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시는 국비 투입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비와 구비는 모두 487억 원을 투입한다.시는 올해도 11곳을 자체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역 내 '석남역 주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기초단체 역시 10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사업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2천7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을 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최종 국비 투입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해 공모에서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2 윤설아

국토부 심의 통과, 총 1642억 투입2022년까지 23만㎡ 규모 부지 개발일자리창출·상권활성화 등 기대감인천 부평구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이하 부평 11번가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부평 11번가 사업'은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구 중심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이다.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전문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대상지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갈산2동 먹거리타운에 이르는 약 23만㎡ 부지이며, 사업비는 총 1천642억원으로 재정보조사업 360억원, 공기업투자사업 400억원, 중앙부처 연계사업 697억원, 지자체사업 185억원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구 중심시가지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일자리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프로그램, 보행환경개선 등 4개의 핵심전략을 토대로 진행된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센터조성 ▲푸드플랫폼구축 ▲굴포먹거리타운활성화 ▲굴포둥지마을활성화 ▲굴포문화활성화 ▲스마트시티 상권활성화 ▲지역거버넌스활성화 ▲굴포하늘길조성 ▲굴포보행인프라조성 ▲굴포문화누림터조성 등이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부평 11번가 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전담팀 신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했다.또 주민공청회, 구·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6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최종 승인됐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구와 도시재생전문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평구의 중심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01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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