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노후주거지·폐교 활력 불어넣어원스톱 행정서비스 랜드마크로김포도시공사(사장·원광섭)가 지난 18일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국토교통부 장관상)로 선정됐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시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고촌행정타운)을 추진해왔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공공청사·도서관·다목적체육관·문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고촌행정타운에 단순히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청사와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주민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경관학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참여, 국토 및 경관디자인 분야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다.원광섭 사장은 "고촌읍 일원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개발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여가생활공간·연계도로·주차공간 등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며 "고촌행정타운이 김포시 품격을 높인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공사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난 김포시 고촌행정타운 전경. /김포도시공사 제공

2018-06-19 김우성

숙박시설·관련기업 유치목적불구13개 필지중 고작 3곳만 계획대로1천억 수익거둔 市 부채제로 선언주변지역 교통대란 유발 지적일어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6월18일자 7면 보도) 고양시의 무리한 돈벌이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MICE(마이스) 산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킨텍스 주변 부지를 사들인 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부지 대부분을 주거·판매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설사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조성 당시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1·2전시장 인근 부지 149만7천507㎡를 5천476억원에 사들였다. 시가 사들인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 중 13개 필지를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게 임대·매각했고 1개 부지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3개 부지에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4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판매시설 5개, 호텔 2개, 자동차전시관,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이다.마이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은 자동차전시관과 호텔 단 3곳뿐이다.시에서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시설 부지 대부분을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는 5천476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6천760억원에 판매,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에 맞춰 지난 2016년 1월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시민 L(고양 일산 서구·54)씨는 "시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킨텍스 주변 시민들이 교통 대란에 고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각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이라도 킨텍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원부지를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1개 부지에는 더 이상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절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18 김재영·이준석

파주시 '랜드마크'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복합단지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돼 업계와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이번 복합단지 개발신호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기대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운정3지구 택지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시 와동동 1471의2, 3번지 운정 F1-P1, P2 블록 복합용지에 대한 공급공고 입찰 결과, A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A개발은 오는 31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개발은 이 복합용지를 멀티플렉스 영화관(17관), 대형서점, 국제규격(27 레인)의 락볼링장이 들어서는 초대형 스포츠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키즈카페, 수영장, 미술관, 도서관, 아카데미) 등 30~40대 젊은 부부를 겨냥한 경기 서북부권역 최고의 'LIFE STYLE AVENUE'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A개발 관계자는 "운정 복합용지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하루 종일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북서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는 2007년 LH가 SK컨소시엄(19개 회사)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유니온아크사를 설립하고 중심상업용지 10만2천111㎡에 2014년까지 백화점, 아웃렛 등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오피스, 주상복합아파트(1천602세대), 호텔 등 연면적 105만846㎡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3년 사업이 좌초되면서 황폐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LH는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를 31일 A 개발과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파주시 '랜드마크'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인일보 DB

2018-05-28 이종태

亞 최대규모 연간 수백만명찾는데보도블록·경계석등 부서진채 방치비만오면 물바다 관람객 낙상일쑤고양시 땜질식처방 동네호수 전락일부시설은 이용기피 재배치 시급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이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일부 시설물들이 깨지고 부서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는 종합보수 한번 없이 부서지면 고치고, 망가진 곳은 임시 땜질식으로 응급처방, 동양 최고의 호수가 동네 호수로 전락하는 등 총제적 보수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이용자들에 따르면 1995년 하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03만4천㎡ 부지에 인공호수로는 동양 최고의 일산호수공원이 완공돼 개장했다.올해로 개장 23년을 맞이한 호수공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장미축제, 호수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면서 연간 350만 명이 찾고 있는 명소다.하지만 조성 당시 설치된 공원 내 보도블록 대다수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땅 꺼짐(침하) 현상까지 발생, 관람객들이 쉽게 넘어지는 등 시설 노후화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비만 오면 23년 전 설치된 우수관은 제기능을 잃어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이 같은 우수관 및 배수로 기능 상실은 공원 내 지반 침하와 함께 수십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우수관을 뚫고 들어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설물 노후가 주원인이다.또 공원을 찾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록 위 우레탄이 닳고 삭아 맨바닥을 드러낸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산호와 관람객 경계석은 수십년간 계속되는 호수 물결에 쓸려 조금씩 틀어지고 금이 가는 등 이용객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또 한울광장 앞에는 햇볕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 없어 온종일 태양열을 받아 뜨거워진 석계산과 주제광장 앞 돌 벽담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이용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설물 재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산호수공원을 찾은 송모(56)씨는 "동양 최대, 최고라고 하기엔 많은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돼 있어 공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는 "조성한 지 23년이 된 만큼 일산호수공원의 대대적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비 시 최소 50억~100억원에 달하는 과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조성한 지 23년이 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만 오면 우수관이 막혀 물바다를 이루는 고양 일산호수공원 보행로와 호수 물결로 부서진채 방치돼 있는 관람객 경계석(사진 아래).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27 김재영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라서 공사나 계약 등 입주 관련 정보 제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금성백조가 시공하는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가 준공 전부터 입주 예정자들과 공사 및 계약 등의 정보 제공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 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입주 관련 일정 등에 대해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일반 분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토로하고 있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는 한강신도시 Ab-04블록에 1천77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임차인 모집은 지난해 6월 1순위 마감됐으며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변경 계약 시점이나 공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지난해 분양 시점 이후 방치된 실정이고 오프라인 창구인 모델하우스는 철거된 상태다. 게다가 금성백조 임원이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어서 사전에 공정상의 진행 상황 등을 게시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입주예정자들의 화를 더욱 부추겼다.뉴스테이는 입주 3~6개월 전 변경 계약하고 입주예정자들은 그 계약에 따라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일반 분양은 보통 입주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사전 공고대로 주택이 건설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궁금증이 있어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을 들먹이며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초기 임대료 제한 등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에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입주할 형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대해 금성백조 관계자는 "현장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황준성기자yayajoon@kyeongin.com

2018-05-24 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운정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9만㎡)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급필지의 예정가격은 2개 필지를 합쳐 4천299억원이며, 건폐율 70%, 평균용적률 600%로 총 1천350세대가 허용되며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지구단위계획상 일단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어, 세대수를 필지별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2개 필지를 묶어 일괄 매각한다.주택평형은 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자가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 실수요자 선호평형 등 부동산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의 비율은 7:3으로(주거용은 연면적의 70%미만) 운정역과 연계한 대규모 상업시설의 개발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면 가능하고, 1순위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이다. 오는 24일 1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 25일 2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하며, 5월31일~6월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운정신도시는 일산에서 2㎞, 서울에서 20㎞ 남짓 떨어진 수도권 서북측 거점 신도시로, 연접한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포함할 경우 1천866만㎡(564만여평) 규모로 약 25만명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이는 일산신도시의 1.2배에 달하고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제2자유로 이용시 서울 상암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GTX A노선의 개통 후에는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운정신도시의 분양시장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및 GTX 노선 확정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 지난해 말까지 일부 미매각이던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올 봄 완판되었고, 4월 공급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4블록이 146대의 1의 경쟁률로 매각되는 등 열기가 뜨겁다.특히, 이번 공급토지는 운정신도시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이며, 경의중앙선 운정역에 인접하여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의 :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031-956-1082)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전경./LH 제공

2018-05-10 최규원

고양시의회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 추진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오는 8월 중순께 일산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시의회가 지난 4일 폐회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곶동 일원 79만6천㎡에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일산테크노밸리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증강·가상현실(AR·VR), 정보기술(IT) 기반 콘텐츠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통과와 3월 경기도의회 원안 가결을 거쳤다. 고양시가 사업승인권자,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이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138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도 5.13%(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부지조성이 끝나는 2023년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지원 전략으로 기업의 성공적 안착,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경기북부 공공지원센터 건립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09 김재영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 반환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미개발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짐볼스훈련장(1천194만7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 하남 캠프 콜번(30만6천㎡), 파주 캠프 자이언트(17만1천㎡)·스탠톤(27만1천㎡)·에드워드(25만2천㎡)·게리오웬(28만5천㎡) 등 모두 7개다. 이들 기지는 모두 환경오염 정화를 마쳐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면적이 13.3㎢에 달한다.연내 폐쇄돼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도 동두천 캠프 호비(1천405만4천㎡)와 모빌(20만9천㎡), 의정부 캠프 스탠리(245만8천㎡)·레드클라우드(83만6천㎡)·잭슨(164만2천㎡) 등 5개 기지 19.2㎢에 이른다.2020년 이후 반환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를 제외하고도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기지만 12개 32.5㎢로, 여의도 면적(8.4㎢) 4배에 육박한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남북관계 악화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파주의 경우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이었던 만큼 기대도 크다.파주는 캠프 하우즈(61만1천㎡) 공원 조성과 주변 47만5천㎡ 도시개발 사업 외에 진척되는 사업이 없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여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고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호재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5-01 김환기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를 튼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 추진에 건설업계가 분주해졌다. 국내 사회인프라(SOC) 예산 축소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이 전망됐던 건설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약 540조원을 설정하고, 특히 북한 내 철도·도로·통신 등 SOC 육성에 약 15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SOC 사업으로는 지난 2007년 발표된 10·4 합의 경협을 토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꼽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은 국내 건설사가 북한 SOC 구축에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 경협을 맡는 TF 형식의 추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등의 산하기관 등은 사장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통일북방연구센터'와 'SOC(사회간접자본) 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북한 SOC 건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연구기관·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 다음달 8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SOC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SOC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경협이 추진되면 북한 내 건설 및 인프라·SOC 정비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01 황준성

파주·연천등 남북 정상회담 영향불과 며칠 사이 땅값 몇배씩 올라北 광물 개발 재추진등 경제 훈풍국내 주식거래 활동도 크게 늘어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3천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재추진되는 등 경제 훈풍까지 불면서 주식거래활동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 화해 기조에 연초부터 주목을 받은 파주의 민통선 내 토지를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은 물론,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교적 조용했던 연천 등도 수혜지로 부상했다. 파주는 제2 개성공단 및 판문점 일대 개발과 철도·도로 조성 등의 밑그림이 나오고 있고, 연천은 그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실제 파주 문산·파주읍 일대 토지 시세는 정상 회담 호재로 3.3㎡당 25만~30만원에 형성된 상태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연초에 3.3㎡당 15만원대로 두세 배 넘게 뛰었던 시세가 불과 사흘 사이에 다시 두 배가량 오른 것이다.급상승하는 토지 시세에 지주들이 변심하면서 이미 계약금까지 선지불됐던 매매 계약도 무산되는 실정이다. 지주들이 호가를 두 배 이상 부르거나 땅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꿔 잇따라 계약이 보류돼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다. 또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도 재주목받고 있다. 북한에는 석회석·마그네사이트·철광석·무연탄·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잠재가치가 3천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경제 훈풍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6천996억원으로 전달보다 11.6%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6조5천224억원으로 20.1%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도 12조1천78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9 황준성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김포시 고촌읍 소재 파출소가 장소를 옮겨 새로 건립된다.김포경찰서(서장·현춘희)는 지난 23일 김포시의 '2018년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촌파출소 신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포서는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고촌파출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심의 가결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해 10월께 새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고촌읍에는 신곡6지구(캐슬앤파밀리에), 향산지구(힐스테이트리버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년 내 9천여 세대가 입주한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촌파출소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 부지에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균열이 심각하고 장마철마다 지하가 침수되는 등 열악한 시설에서 14명의 경찰관이 근무해왔다.이에 김포서는 김포시와 고촌도시개발구역(수기마을)내 고촌근린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로 지정,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했다.고촌파출소는 사업비 22억3천700만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232㎡,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무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완비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곡초·신곡중과도 지척이다.김포서는 고촌지역을 장기적으로 고촌파출소와 김포터미널파출소 2개 구역으로 나눠 치안수요를 담당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경의선·통일로 등 육로 주변 주목매매건수 한달새 54% 늘어나기도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파주 등 일부 지역 땅값은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으며 매도인들은 일제히 나와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고로 남아있던 토지는 순식간에 팔리는 등 '매물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24일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문산읍을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이다.특히 이 지역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2024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려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었다.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통일로와 경의선 라인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1월에 3.3㎡당 20만~23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현재 27만~28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호가가 껑충 뛰었고 매도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매수인들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지 거래인도 절반에 이르며, 특히 넓은 토지는 소액투자자가 모여 '쪼개기'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의 묻지마식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태·최규원·김성주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이종태·최규원·김성주

파주·김포·연천 등 '주민 체감'기업들, 개성공단 재개 기다려지자체, 회담이후 대비 모드로생태조사·홍수대책 논의 계획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파주시 문산읍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오는 남북화해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다. 강대순(문산리·68)씨는 "남북한 정권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담 이후 나올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접경지역에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 없다는 걸 보면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김포시·연천군 등 파주시와 같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시들도 대동소이했다. 주민들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지만 바닥에서는 남북관계 특수가 꿈틀댔다.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부는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 아라마리나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입주한 대형 물류센터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더 거는 분위기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사업을 이어갔지만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었다"며 "20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기지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의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제2의 터전으로 삼아 개성공단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지자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경우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강하구 중립지대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한강하구 중립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생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천군은 북한에 농업기술 전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지난 2015년부터 대북지원을 위해 운영한 육묘장을 통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2만5천여 그루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 홍수예방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연천군 관계자는 "남북이 소통을 넓히면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야영객 6명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DMZ피스플랫폼' 내달부터 운영탄약고 등 시설물·야외공간 활용공연·전시·출판 다양한 행사 진행道·관광公, 6~10월 셔틀버스 운영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미국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5월부터 연말까지 중·장기 DMZ(비무장지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캠프 그리브스 'DMZ 피스 플랫폼(DMZ Peace Platform)'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캠프 그리브스 내 탄약고 등 10개 시설물과 야외공간을 활용해 공연, 전시, 학술대회, 출판,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현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프로그램은 DMZ 리서치 프로젝트,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DMZ 리서치 프로젝트는 6·25 전쟁사, 주둔 미군 시각자료 등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자료를 확보하고 DMZ 관련 국제 학술·출판 등의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거리 공연, 전시, 오픈 스튜디오,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5월 11일까지 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에게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키로 했다.가을에는 젊은 계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도 연다. 페스티벌에서는 DMZ 크레이에티브 프로젝트로 발굴한 작가의 작품으로 거리 예술 합동공연, 기획 이벤트, 시각예술 프로젝트, 관람객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한다.관람객 편의를 위해 6∼10월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DMZ로부터 2㎞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미군의 흔적과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전시관 6동, 야외전시장, 탄약고, 볼링장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23 김환기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을 코앞에 두고 역사명을 기습적으로 변경,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역사명 변경은 특히 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진행돼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시는 18일 오전 골드라인 '풍무역' 명칭을 '풍무사우역'으로 변경한다고 확정 고시했다. 골드라인 개통을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바꾼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명을 공모해 941건의 명칭을 접수, 자문위원회를 열어 역사별 2개 안씩 선정하고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다. 역사명에 따라 주민 또는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6월 20일 김포공항역을 제외한 9개 역사(양촌역·구래역·마산역·장기역·운양역·걸포북변역·김포시청역·풍무역·고촌역) 명칭을 확정 고시했다.이처럼 시민 합의로 결정된 역사명이 소리소문없이 변경되자 풍무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우동 중심지에 '김포시청역'이 있는데도 사우동 끝자락에 걸친 풍무역에 '사우'라는 명칭을 붙이려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논밭과 공터인 사우동 해당 부지에는 추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개발사의 논리에 시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들은 또 민감한 선거 정국에 무리하게 역사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도, 시의원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풍무동이 지역구인 정왕룡 시의원은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던데, 최소한 시의원과는 논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풍무역에 '사우' 명칭을 넣자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고, 시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전체 역사명은 공론화가 필요했지만, 특정 역사명 변경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풍무·사우동 양측 주민이 모두 이용하게 되고, 나중에 빚어질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오후 늦게 풍무역 명칭 변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18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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