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산 226억확보 10월께 가능문산~가평까지 1시간이내 '단축'접경지역 지자체 경제 활성 기대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공사 시작 20년만인 올해 말 개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 226억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현재 75% 가량 진행돼 이르면 10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999년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중 현재 미개통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1개 구간이다.국도 37호선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부터 모두 5천522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는 확장공사를 했다.이 도로가 개통하면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2∼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남북 연결도로와 이어져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도 37호선은 동서 연결도로가 부족한 경기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며 "파주부터 가평까지 연결되면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9 김환기

내일 주민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땅·예산 확보 이어 전담부서 신설파주시가 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시는 3일 문산 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농업인 및 농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 농업경제 거점형 경기-파주 DMZ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농업의 발전방향과 최근 국제적 관심사인 '스마트 첨단농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다.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팀장급 요원의 장기교육 파견을 비롯해 2016년에는 시설재배하우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용 시설하우스 3종(단동 1종, 연동 2종) 설계에 착수해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획득했다. 시는 또 2016년과 2017년 파평면과 장단면 일원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추진계획 조정과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3 이종태

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1 김우성

국내 최초 대심도 도심 고속전철파주~일산~삼성~동탄 83㎞ 구간"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안전·환경문제 노선 변경 요구도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착공식에서 새로운 교통혁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표출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GTX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G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경기도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이다.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실제 GTX가 완공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또는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상대지역으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압축된다. 물론 요금 등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남북의 교통연결은 물론 남북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편 한편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GTX-A노선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 만은 아니다. 공사구간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A노선이 지나는 고양·파주 주민들은 터널 공사 시 지하에 묻힌 온수 탱크 파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파주지역 환경단체는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피해 방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지역 역시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파주지역의 경우 GTX가 주택이나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을 관통하며 통과 심도가 22∼27m에 달하고 암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심도 5m에 매설하는 온수관 등 매설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또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모든 동·식물 서식 현황과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21개 문헌 자료 조사 및 계절별로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8 김태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주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GTX가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GTX는 A·B·C 3개 노선으로 건설된다. 이중 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앞서 삼성∼동탄 구간 공사는 지난해 3월 재정사업으로 먼저 시작됐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70∼80% 단축된다. 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 전병훈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착공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노선은 2023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8 김재영·김태성

조리~법원~상수 7.8㎞, 내일 개통道북부 동·서 숨통 균형발전 기대파주 신석기공원 관광활성화 전망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오는 20일 완전 개통된다.경기도는 17일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4.8㎞)과 법원~상수(3㎞) 등 모두 7.8㎞ 구간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노선도 참조조리~법원 구간은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도로(13.7㎞)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1월 시작됐다. 도는 이 지역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부 구간(8.9㎞)을 부분 개통했고, 이번에 나머지 구간(4.8㎞)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법원~상수 구간은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도로(10㎞)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7㎞ 구간이 준공됐으나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구간(3㎞)은 개통이 미뤄져 왔다.이번에 미개통 구간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진행돼 온 국지도 56호선(파주 자유로 문발 나들목~양주 덕정사거리) 41㎞ 구간에 대한 확장·포장 사업이 완료돼 전 구간이 4차로로 개통된다.경기도는 이번 완전 개통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교통이 원활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곳은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원활한 물류 이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신석기 유적에도 많은 도민이 찾아 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완전 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지난 2007년 시작됐으며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3천3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환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오는 20일 완전 개통되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일부 구간의 모습. /경기도 제공

2018-12-18 김환기·신지영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시작된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건축현장.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김성주

출범 26년째 곳곳서 위험 경고등고양 백석동 노후 열수송관 터져1명 사망 25명 부상 난방 중단도'지반 침하' 잇따라 발생한 지역유은혜 부총리 "종합적 점검 필요"지난 1992년 '부의 상징'으로 출범했다 26년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위험 경고등이 켜진(8월 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예고된 '재앙(災殃)'이 결국 터졌다.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저유소 화재에 이어 국가주요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 그래픽 참조지난 4일 오후 8시 41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850㎜ 열 수송관이 터졌다. 이 지역은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늘 불안케 했던 곳이다. 가뜩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 2천800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맹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 당시 100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이 50∼100m 높이로 치솟아 피해가 컸다. 이날 사고가 난 수송관은 1991년 2m 깊이 땅에 매설된 노후관이다. 녹이 난 데다 균열까지 생긴 열 수송관 윗부분은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 파편이 수십m를 날아가기도 했다.흰 수증기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뜨거운 물에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었다.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27년 된 열 수송관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땅속에는 열 공급관 외에도 상·하수도관, 가스 공급관 등 수많은 기반시설이 매설돼 있다.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동 지역은 잦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2월 6일 이번 사고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백석동 중앙로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2016년 7월에는 백석동 인근 장항동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빠져 다친 바 있다. 2005년에도 이번 사고 지점과 가까운 인도에서 갑자기 땅 꺼짐이 발생, 20대 남성이 빠져 30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2014∼2016년 발생한 도로 지반 침하 240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건 중 3건이 낡은 상·하수도관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특히 사고 인근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3종(위험시설)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위치해 있다. 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1기 신도시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과 취약점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영·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5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재영·김영래·손성배

道 북부 규제 전체 면적 55% 달해민통선 RFID 자동화 시스템 환영일부 해제율 불만·난개발 우려도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속식도 조만간 들려올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 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한 받았던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 그래픽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떤 의미인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역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이번 해제는 지난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예고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현재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해당 규제 지역이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는 지역민들, 또다른 우려도 = 이번 해제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17사단, 공군부대 등이 주둔한 김포시는 전체 면적(276.65㎢)의 80.96%에 달하는 223.99㎢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지역민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관문인 파주지역 역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관공서에 밀려드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반면 포천시 등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지역이 다른 접경지역에 비해 낮은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해소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들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에서 24㎢로 가장 많이 해제된 김포시내 보호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

파주시민들 '키' 쥔 균형委와 간담회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등 10개 현안건의·서명부 전달 '수용 여부' 관심파주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의 조기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갖고 파주지역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10가지 파주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통일경제특구가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파주시민 1만4천여명 서명부'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운정신도시 등 파주 시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해 왔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김승기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 김언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형식 파주시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파주선유산업단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건의는 10월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액션플랜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가균형발전위가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마친 뒤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기념촬영한 모습. /파주시 제공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파주시 순회간담회장에서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파주시 제공

2018-11-28 이종태·전상천

중심상업용지 12만여㎡에 812가구F1-P3블록 사업계획승인 市 요청서희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F1-P3블록)에 812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서희건설은 이를 위해 최근 중심상업용지(와동동 1472-1) 12만209㎡에 연면적 11만1천32㎡(공동주택 7만7천682㎡, 오피스텔 2만7천738㎡, 근린생활시설 5천611㎡), 지하 5층 지상 47층 4개 동(공동주택 3개동 497세대, 오피스텔 1개동 315세대) 건설 규모의 '파주운정 F1-P3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을 파주시에 요청했다.서희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공고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4월 1일자 인터넷 보도).서희건설은 운정역과 소리천 수변공원의 조망권을 고려한 랜드마크 경관에 연도형 상가 계획으로, 운정역까지 이어지는 생활문화 연장을 제시했으며, 단지 내 100% 지하주차 계획으로 안전한 단지·대규모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시건축조례 상 공동주택은 1천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1천세대 미만이더라도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건축심의위 회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3 이종태

파주시 파주읍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 49만㎡ 규모로, 경의선 파주역 역세권 조성을 위한 상업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읍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센트럴밸리 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60여개 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파주시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올해 9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8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2천억원의 개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계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파주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특구'에 발맞춰 파주시가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2 이종태

3분기 지가변동률 8.14% 전국최고민통선내 배 이상 올라 '품귀 현상'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지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평화의 장소인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도 투자수요를 끌어들이며 땅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몰림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민통선 지역인 파주 군내면과 장단면, 진동면 일대 땅값이 급등하더니 최근엔 매도매수 모두 관망하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군내면에서 276건, 장단면 171건, 진동면 204건 등의 손바뀜이 일어나 땅값이 각각 2배 이상 폭등했다.군내면에서는 이달 초 방목리 산 2×× 임야(보전관리지역) 1만1천206㎡가 7천만원에 지분거래됐고, 앞서 8월 초에도 정자리 산 4× 임야(농림) 1천322㎡가 2천600만원에 토지 분할 매매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에 달하는 지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장단면과 진동면에서도 각각 62건, 29건씩 실거래됐다.파주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과 답, 묘지까지 평당 10만~15만원 하던 민통선 안의 모든 토지가 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매물 자체가 없어지는 등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떴다방')들이 이동 천막을 설치하고 내방객 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이종태·이상훈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SM그룹(회장 우오현)의 건설부문 주요 계열사인 SM경남기업이 선정됐다.SM경남기업은 지난 13일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으며,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 방식을 접목시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8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리스크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파주시 금촌2동 337-15번지 일대 3만 4천775㎡ 부지에 1천5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 중 815가구(영구임대 53가구 포함)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1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기업형 임대사업자로는 ARA코리아가 선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SM경남기업은 작년 12월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 자체사업을 비롯해 지주공동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비사업 등 다양한 민간 부문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 올해 수주목표인 4천5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SM그룹의 주요 건설 계열사로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삼환기업, 우방,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등이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 계열사인 SM경남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파주 금촌2동 2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SM경남기업 제공

2018-10-16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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