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2019-01-17 이종태

공모로 '반 스튜디오…' 선정"6월 착공 2020년 완공 속도"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딛고 본격 추진된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결과,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을 최종 선정했다.지난해 11월 공모에는 총 9개 건축설계회사가 응모했으며, 최종 5개 작품이 접수돼 지난 10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은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장려작은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각각 차지했다.최종 선정된 반스튜디오의 당선작은 콩깍지의 유선형을 모티브로, 지형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해 세련되고 독창적인 형태의 공간 브랜딩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반스튜디오는 또 대지의 형태를 장점으로 살린 효율적인 배치계획과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한 일상이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100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형 특화계획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웰빙마루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설계 제안공모에서 당선작(투시도)으로 선정된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 /파주시 제공

2019-01-16 이종태

박남춘·정하영 시장·김두관 의원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협력 합의세부계획 수립후 정부에 공식요청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김포·일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김포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민·김포시갑),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불로지구까지 연장하면 김포시가 인천 시계부터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GTX-A노선(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한·김포시을) 국회의원도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노선과 함께 GTX-A 노선(킨텍스역)과 경의중앙선(일산역)을 연결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총연장 12㎞에 사업비가 1조1천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대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각 지자체와 정치권은 서해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인천과 김포, 일산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조만간 실무논의에 착수해 자체 용역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사업 반영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인천 2호선의 경기 북부권 연장이 성사되면 인천 2호선은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닌 경기 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 2호선~신안산선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 등 3개 노선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정의종·김민재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2019-01-14 김재영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제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새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는 지난 2~4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두고 회원당 5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2019년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 3일간의 투표에는 총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16.18%(1천40표)가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조기 건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선정했다.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2만3천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2위는 '응급실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13.13%(884표)로 뒤를 이었다. 인구 20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일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위는 지난달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성공적 착공(11.93%·767표)'을 선정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GTX 운정 연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12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GTX-A(운정~삼성) 노선의 착공식'이 열리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GTX-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9 이종태

고양시가 도시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속도를 낸다.7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총 750억원의 현금 및 현물출자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또 현금·현물출자와 별도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 5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천200억원 중 경기도시공사 65%(4천684억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인 2천516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유 자본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고양시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고양시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750억원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출자키로 하고 213억원 규모의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업무시설 부지를 현물 출자키로 결정했다. 시는 부족한 재원은 연도별 현금으로 출자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500억원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시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관계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현물 및 현금출자를 위해 다음 달 고양시의회 사전 승인을 거쳐 올해 3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대 80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09 김재영

道, 예산 226억확보 10월께 가능문산~가평까지 1시간이내 '단축'접경지역 지자체 경제 활성 기대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공사 시작 20년만인 올해 말 개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 226억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현재 75% 가량 진행돼 이르면 10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999년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중 현재 미개통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1개 구간이다.국도 37호선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부터 모두 5천522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는 확장공사를 했다.이 도로가 개통하면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2∼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남북 연결도로와 이어져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도 37호선은 동서 연결도로가 부족한 경기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며 "파주부터 가평까지 연결되면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9 김환기

내일 주민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땅·예산 확보 이어 전담부서 신설파주시가 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시는 3일 문산 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농업인 및 농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 농업경제 거점형 경기-파주 DMZ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농업의 발전방향과 최근 국제적 관심사인 '스마트 첨단농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다.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팀장급 요원의 장기교육 파견을 비롯해 2016년에는 시설재배하우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용 시설하우스 3종(단동 1종, 연동 2종) 설계에 착수해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획득했다. 시는 또 2016년과 2017년 파평면과 장단면 일원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추진계획 조정과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3 이종태

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1 김우성

국내 최초 대심도 도심 고속전철파주~일산~삼성~동탄 83㎞ 구간"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안전·환경문제 노선 변경 요구도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착공식에서 새로운 교통혁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표출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GTX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G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경기도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이다.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실제 GTX가 완공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또는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상대지역으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압축된다. 물론 요금 등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남북의 교통연결은 물론 남북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편 한편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GTX-A노선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 만은 아니다. 공사구간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A노선이 지나는 고양·파주 주민들은 터널 공사 시 지하에 묻힌 온수 탱크 파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파주지역 환경단체는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피해 방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지역 역시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파주지역의 경우 GTX가 주택이나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을 관통하며 통과 심도가 22∼27m에 달하고 암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심도 5m에 매설하는 온수관 등 매설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또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모든 동·식물 서식 현황과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21개 문헌 자료 조사 및 계절별로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8 김태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주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GTX가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GTX는 A·B·C 3개 노선으로 건설된다. 이중 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앞서 삼성∼동탄 구간 공사는 지난해 3월 재정사업으로 먼저 시작됐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70∼80% 단축된다. 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 전병훈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착공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노선은 2023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8 김재영·김태성

조리~법원~상수 7.8㎞, 내일 개통道북부 동·서 숨통 균형발전 기대파주 신석기공원 관광활성화 전망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오는 20일 완전 개통된다.경기도는 17일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4.8㎞)과 법원~상수(3㎞) 등 모두 7.8㎞ 구간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노선도 참조조리~법원 구간은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도로(13.7㎞)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1월 시작됐다. 도는 이 지역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부 구간(8.9㎞)을 부분 개통했고, 이번에 나머지 구간(4.8㎞)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법원~상수 구간은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도로(10㎞)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7㎞ 구간이 준공됐으나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구간(3㎞)은 개통이 미뤄져 왔다.이번에 미개통 구간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진행돼 온 국지도 56호선(파주 자유로 문발 나들목~양주 덕정사거리) 41㎞ 구간에 대한 확장·포장 사업이 완료돼 전 구간이 4차로로 개통된다.경기도는 이번 완전 개통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교통이 원활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곳은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원활한 물류 이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신석기 유적에도 많은 도민이 찾아 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완전 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지난 2007년 시작됐으며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3천3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환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오는 20일 완전 개통되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일부 구간의 모습. /경기도 제공

2018-12-18 김환기·신지영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시작된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건축현장.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김성주

출범 26년째 곳곳서 위험 경고등고양 백석동 노후 열수송관 터져1명 사망 25명 부상 난방 중단도'지반 침하' 잇따라 발생한 지역유은혜 부총리 "종합적 점검 필요"지난 1992년 '부의 상징'으로 출범했다 26년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위험 경고등이 켜진(8월 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예고된 '재앙(災殃)'이 결국 터졌다.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저유소 화재에 이어 국가주요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 그래픽 참조지난 4일 오후 8시 41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850㎜ 열 수송관이 터졌다. 이 지역은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늘 불안케 했던 곳이다. 가뜩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 2천800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맹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 당시 100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이 50∼100m 높이로 치솟아 피해가 컸다. 이날 사고가 난 수송관은 1991년 2m 깊이 땅에 매설된 노후관이다. 녹이 난 데다 균열까지 생긴 열 수송관 윗부분은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 파편이 수십m를 날아가기도 했다.흰 수증기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뜨거운 물에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었다.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27년 된 열 수송관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땅속에는 열 공급관 외에도 상·하수도관, 가스 공급관 등 수많은 기반시설이 매설돼 있다.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동 지역은 잦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2월 6일 이번 사고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백석동 중앙로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2016년 7월에는 백석동 인근 장항동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빠져 다친 바 있다. 2005년에도 이번 사고 지점과 가까운 인도에서 갑자기 땅 꺼짐이 발생, 20대 남성이 빠져 30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2014∼2016년 발생한 도로 지반 침하 240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건 중 3건이 낡은 상·하수도관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특히 사고 인근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3종(위험시설)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위치해 있다. 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1기 신도시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과 취약점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영·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5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재영·김영래·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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