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연계등 다양한 전략 모색경협 교두보 전망… 국토부등 건의고양시가 경기북부 최대의 교통 거점이 될 '도심공항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유보지 활용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복합환승센터 연계 등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유일한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에 일찍 가서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도심 안 공항터미널에서 10분만에 간편하게 항공 수속과 수하물 접수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공항까지는 리무진으로 이동해 전용 통로로 빠르게 출국한다.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 코엑스, 광명역 총 3곳으로, 바쁜 도시민들의 이용수요가 점차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한반도 평화무드와 함께 경의선이 문산~개성~신의주까지 개통되면 터미널의 효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접경지의 대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제 출국 수속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간 출경 수속'이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한 번에 가능해진다면, 고양시는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준 시장은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터미널을 유치해 킨텍스 일대 비즈니스 배후시설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3-12 김환기

양촌·사우·고촌만 표기 박탈감신도시 개발 LH 건설비용 부담"이용객 많은 지역명 배려해야"개통이 임박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사의 환승 통로 이정표에 '김포한강신도시' 표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비용 상당액을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김포시와 LH 등에 따르면 사업비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된 김포도시철도는 양촌읍 차량기지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사(총연장 23.67㎞) 전 구간을 지하로 잇는 노선으로 오는 7월 개통한다. 이에 철도망의 혜택에서 유독 소외됐던 김포지역의 대중교통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승식 과정에서는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김포공항역사의 짧은 환승 동선으로 호평을 받았다.하지만 김포의 관문이라 할 김포공항역에 '김포한강신도시' 방향을 안내하는 문구가 없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환승 통로 천장에 부착된 김포 방향 이정표 등에는 역사명인 '양촌', '사우(김포시청)', '고촌'만 표기돼 있다.신도시 주민들은 운양·장기·마산·구래역 등에 걸쳐 이용객이 가장 많을 한강신도시를 배려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LH가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조2천여억원의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외부에서 김포지역 지명은 잘 몰라도 한강신도시는 많이 아는데, 김포의 대표적인 주거지를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정표에는 다음역·중간역·(반대편)종착역의 정식 역명을 표기한 것"이라며 "환승통로 표기를 포함해 열차방송 안내, 신도시 특화시설물 사진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3-10 김우성

'10년째 지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道, 9월 첫 삽 2022년 3월 준공 밝혀K컬처밸리도 하반기 착공 '귀추주목'장기간 표류했던 경기도내 대형 사업들이 올해는 첫삽을 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올해 9월 착공하는 데 이어, 도의회 특별조사까지 받았던 고양 K컬처밸리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사 설계는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도 소유 시설 등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도를 비롯해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천939억원을 들여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다. 승마용·축산R&D단지, 유리온실·경관농업 단지, 말 조련 단지, 한우 번식우 단지, 종자연구시설, 수산식품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도 등의 계획인데, 토지 사용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10년간 표류했다.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지 관리 처분 계획 협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K컬처밸리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도청 상황실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로 했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후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설계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CJ케이밸리측의 설명이다.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고양 K컬처밸리는 10년 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 서북부도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에코팜랜드 부지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경기도가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고양시·CJ 케이밸리 '한류 관광단지 활성화' 맞손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 /경기도 제공

2019-02-18 강기정

파주시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7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 중 문산읍 등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8개 읍·동(법원읍,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1·2·3동) 지역은 군사상 규제나 생활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현재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있어 지역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다.이에 지난해 말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종환 시장도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시장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시가 지난 1월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근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 소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접경지역 시·군과 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08 이종태

市 도시계획·건축위, 조건부 수용산단 등 기업체 많아 필요성 인정보행동선·경관색채계획 수립 주문파주시 축현지구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19년 제1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 '통일동산 지구내 장단콩 웰빙마루조성'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탄현면 축현·금승리 일원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조건부 수용됐다.이번 심의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이 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주택수요 및 필요성을 인정해 가결됐으며 추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동선계획 수립,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색채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탄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주택 수요 충족은 물론 탄현면 소도시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통일동산 지구 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파주 장단콩을 테마로 가공, 유통 및 체험과 관광을 통해 장단콩 브랜드 향상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 사업이다.2015년 통일동산에 결정된 기존 사업지는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으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자문단 회의를 거쳐 인근 성동리 67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파주시 대표농산물인 장단콩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이밖에 '헤이리 10번게이트 개설 및 완충녹지 변경'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헤이리 문화지구에 진출입 게이트 추가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헤이리 주변 불합리한 완충 녹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방문객 편의성을 고려해 원안 수용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08 이종태

정하영 시장, 도시개발전략 발표특혜의혹 공사 지속적 조사 강조일부 사업 공동시행자 제외 전망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12개 사업 가운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5개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속적인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일부 사업의 경우 추후 공동시행자에서 공사가 제외될 전망이다.정 시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5개 사업은 '학운7산단', 'M-시티',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2(향산스마트시티)', '고촌복합개발' 등이다.앞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촌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시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문제 삼은 고촌복합개발사업까지 포함, 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벌여왔다.정 시장은 "시네폴리스2는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특혜시비 논란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걸포4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또한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외에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고,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으로 누더기처럼 조각 개발돼 꿰매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환경훼손과 지역 불균형 관련 대다수 민원은 과거 개발행태가 사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개발행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사 전체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08 김우성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북관계 회복 등의 호재로 파주 일대 땅값이 9.53%나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p 상승했다.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2019-01-17 이종태

공모로 '반 스튜디오…' 선정"6월 착공 2020년 완공 속도"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딛고 본격 추진된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결과,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을 최종 선정했다.지난해 11월 공모에는 총 9개 건축설계회사가 응모했으며, 최종 5개 작품이 접수돼 지난 10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은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장려작은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각각 차지했다.최종 선정된 반스튜디오의 당선작은 콩깍지의 유선형을 모티브로, 지형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해 세련되고 독창적인 형태의 공간 브랜딩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반스튜디오는 또 대지의 형태를 장점으로 살린 효율적인 배치계획과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한 일상이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100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형 특화계획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웰빙마루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설계 제안공모에서 당선작(투시도)으로 선정된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 /파주시 제공

2019-01-16 이종태

박남춘·정하영 시장·김두관 의원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협력 합의세부계획 수립후 정부에 공식요청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김포·일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김포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민·김포시갑),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불로지구까지 연장하면 김포시가 인천 시계부터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GTX-A노선(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한·김포시을) 국회의원도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노선과 함께 GTX-A 노선(킨텍스역)과 경의중앙선(일산역)을 연결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총연장 12㎞에 사업비가 1조1천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대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각 지자체와 정치권은 서해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인천과 김포, 일산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조만간 실무논의에 착수해 자체 용역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사업 반영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인천 2호선의 경기 북부권 연장이 성사되면 인천 2호선은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닌 경기 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 2호선~신안산선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 등 3개 노선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정의종·김민재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2019-01-14 김재영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제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새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는 지난 2~4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두고 회원당 5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2019년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 3일간의 투표에는 총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16.18%(1천40표)가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조기 건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선정했다.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2만3천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2위는 '응급실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13.13%(884표)로 뒤를 이었다. 인구 20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일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위는 지난달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성공적 착공(11.93%·767표)'을 선정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GTX 운정 연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12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GTX-A(운정~삼성) 노선의 착공식'이 열리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GTX-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9 이종태

고양시가 도시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속도를 낸다.7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총 750억원의 현금 및 현물출자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또 현금·현물출자와 별도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 5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천200억원 중 경기도시공사 65%(4천684억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인 2천516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유 자본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고양시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고양시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750억원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출자키로 하고 213억원 규모의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업무시설 부지를 현물 출자키로 결정했다. 시는 부족한 재원은 연도별 현금으로 출자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500억원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시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관계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현물 및 현금출자를 위해 다음 달 고양시의회 사전 승인을 거쳐 올해 3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대 80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09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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