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00여가구 현수막 내걸어자비 들여 동참도… 캠페인 확대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전원주택단지. 새해 들어 가정마다 '퇴촌 초대형 물류단지를 반대한다'는 노란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는 퇴촌면 일대에 들어설 물류단지를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100여 가정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캠페인을 주도한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창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퇴촌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가정 현수막 달기 캠페인을 시작, 1월 1일 1차 주문량 100개가 소진됐다. 2차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반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민들은 자비로 현수막을 구입, 부착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범시민운동 차원의 물류단지 반대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달 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칭)희망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0월 퇴촌물류단지(30만㎡ 규모, 퇴촌면 도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및 환경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퇴촌물류단지 반대 목소리를 담은 가정현수막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한 주민들.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대위 제공

2019-01-09 이윤희

앞서 시장이 청구한 감사는 한계비대위 힘실어 전체적 파악 집중경기 광주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2018년 12월 18일자 10면 보도)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1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물류단지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주민 불편 등이 심화됨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물류단지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경기도 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2월 17일 신동헌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물류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직권으로 청구키로 했다.하지만 광주시가 인·허가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물류단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물류단지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신 시장은 "물류단지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다. 지역사회에 이렇다 할 도움은 되지 못하고 주민 민원만 양산하고 있음에 지자체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물류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시만을 상대로 한 감사원 청구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감사청구에 귀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퇴촌 및 오포물류단지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감사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물류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감사원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담당한 국토교통부, 인·허가 담당인 경기도, 협의부서인 광주시 등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와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광주 초월물류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19-01-03 이윤희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1 이윤희

4조5천억 규모 '울산 RUC…' 공사'하도급'으로 작업 마친 다림건설삭감된 대금 42억 못받아 파산위기대우건설 "발주처 공사비 안준 탓"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단군 이래 최대로 평가받는 S-OIL 울산 RUC·ODC(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는 S-OIL이 발주한 총 공사비 4조5천억원 규모의 울산 RUC·ODC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했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배관 및 기계 설치 공사를 맡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다림건설은 착공일부터 올해 4월까지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공사비 304억3천만원 중 4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다림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42억원이 아닌 66억여원이었다.대우건설은 공사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66억원 중 본사관리비 17억여원, 현장원가 7억원을 삭감해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림건설은 당장 직면한 자금 압박 등을 우려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결국,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다림건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전체 직원 70여명의 1~8개월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다림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S-OIL이나 원청인 대우건설 모두 추가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공사를 진행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빠른 기일 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28 김규식·이준석

가격동향분석… 영등포·강남 제쳐강남구 평균 매매가 지방比 8.4배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치솟은 곳은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분당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간 21.9%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컸다.이어 영등포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8.3%로 전체 2위를 기록했으며 강남구(17.8%), 양천구(17.7%), 송파구(17.6%), 동작구(17.1%)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4%를 웃돌았다.서울 외 지역으로는 광명시의 상승세가 16.3%로 두드러졌다.전국에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당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당 1천825만원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광역시 등을 제외한 기타지방 아파트 가격(1㎡당 217만원) 보다 8.4배가 높았다.반면 지방에서는 조선·자동차산업 침체로 지역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경남 거제는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10.5% 내렸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마산합포구의 집값도 각각 10.1%, 8.1%, 7.4% 떨어졌다.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서울권에서만 불과 1∼2년 사이 평균 10억원 가량 상승한 아파트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때문에 주택시장 내에서도 서울권과 지방권 간 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7 김종찬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8 김연태

철도기술硏 사업 '실증노선' 제안 선정땐 최대 110억 건설비등 지원전국 최초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수원시와 성남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16일 수원·성남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램의 성능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선정된 지자체 1곳에 최대 110억원의 건설·운용 비용을 지원한다.수원시는 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 사이 1.5㎞를 실증노선으로 제안했고, 성남시는 판교역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 구간을 제시했다. 수원시 노선은 향후 신분당선(광교~호매실)과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등과 연결해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성남시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과 직장인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목된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트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전체 계획 구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판교역~성남산업단지의 1호선과 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정자역으로 연결되는 2호선 등 2개 노선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측은 "오는 2022년 판교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만 3천800여개에 직장인 17만9천여명이 출퇴근을 하게 돼 트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트램은 앞서 화성 동탄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후 수원·성남을 비롯해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 등 다양한 트램 계획이 제안됐다. 도내 트램 9개 노선(105.18㎞)의 계획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이 날 전망이다. /김규식·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가 공개한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운행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6 김규식·최규원·신지영

선호도 높은 '84㎡' 990가구 구성전가구 남·남동·남서 채광 극대화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A11·A12블록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지난 1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 가구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로 구성된다. A11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에 448가구가, A12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에 542가구가 들어선다. 전체 블록의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A타입 401가구 ▲84㎡ B타입 281가구 ▲84㎡ C타입 215가구 ▲84㎡ D타입 93가구로 공급된다. 100% 남향 위주 설계, 타입 별로 대형 광폭 드레스룸, 알파룸,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전 가구가 남·남동·남서 방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태봉산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입지를 살려 녹지 조망권을 최대로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의 '더샵' 브랜드 단지답게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스포츠존, 에듀존, 퍼블릭존 등 테마 별로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맘스카페, 키즈룸 등이 마련된다. A12블록에는 단지 내 물놀이 공간인 키즈풀도 마련된다.더샵 최초로 경동 나비엔과 협력한 빌트인 청정환기시스템도 옵션(유상)으로 제공된다.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5단계의 청정시스템으로 에어 모니터를 통한 실내 공기질 체크가 가능하다. 카카오i(아이)와 협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음성 명령이나 메시지로 스마트 홈 제어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세대별 1개씩 무상 제공돼 일정관리, 조명, 환기, 가스 밸브 등 세대제어와 택배 조회, 관리비 조회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동막로를 통한 분당신도시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판교터널(계획)이 들어서게 되면 판교 신시가지 중심부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판교 대장지구 내 초·중학교가 계획돼 있으며 고등학교는 우수 고교가 많은 분당구 내에 배정될 예정이다. 서현·정자 및 미금 학원가와도 가깝다.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년 1월 4일 당첨자 발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체결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80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6의1에 있다. /성남판교 '더샵 포레스트'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12-16 경인일보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4 김규식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번천초 등하굣길 인근 왕복 2차로차량 10여대 중 8대 화물차 '질주'초월읍 무갑리, 도로 파이고 훼손인근주민 '난폭운전' 민원 줄이어"지금 도로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반차량보다 화물차가 더 많아요. 시민을 위한 도시인지 물류업체를 위한 도시인지 모르겠어요."28일 오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의 번천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를 지나던 A(48)씨는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광주IC와 인접해 있어, 광주지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실제 지나가는 10여대의 차량 중 8대가 화물차였다. 화물차들이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과 과속 단속장비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연신 목격되고 있다.특히 인도가 도로 한쪽에만 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중간부터는 끊겨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학습권리, 안전한 통행권리 광주시장은 책임져라', '분진, 배기가스, 소음공해 OO물류차량 반대' 등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었다.같은 날 오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에 있는 초월물류단지 주변은 시설 훼손 및 미관 문제가 심각했다. 화물차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물류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보니, 파인 흔적과 포장이 깨져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갓길은 화물차 수십대가 점령했고, 인도 경계석 일부는 심하게 훼손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초월읍 물류단지 인근에는 S, K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앞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2차로까지 막고 난폭운전을 한다며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광주시에는 도척, 초월, 직동, 오포 등 4개 물류단지가 운영 또는 공사 중인데다 중대, 학동 물류단지가 각각 오는 2020년,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다. 여기에 실수요 검증을 신청한 신대, 퇴촌, 봉현까지 포함하면 물류단지는 총 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돼 있어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 증가에 따라 물류단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물류단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광주시 도척·초월읍 지역에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화물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소음 공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초월물류단지 앞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량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8 이윤희·이준석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협조요청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등 논의'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았다.지난 23일 신 시장은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초월물류단지 입지로 유발교통량 증가 및 광주IC, 곤지암IC간 연계되는 교통체계 미흡,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반 흔들림 등 시민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 IC개설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속 승인 및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또한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려 '해공 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가칭)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심각한 교통제증 해결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2018-11-27 이윤희

민주당 경기도당과 업무협약 체결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공동 추진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에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등 교통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신동현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은 27일 하남시장실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3개 시·군의 공동 추진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6.8㎞)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도 45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간 구간 10.4㎞ 확장사업 등도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 하남, 양평 등 3개 시·군이 공동의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3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현자 사무처장도 "지방선거 이후 시·군이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당도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7 문성호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

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0 김태성

성남시가 판교 지역에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12일 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이다. 배터리로 운행되는 트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선 건설비는 지하철 공사비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1편성당 200~250명이 탈 수 있다.시 트램 실증사업 유치 추진단(단장·이재철 부시장)은 지난 8일 철도연에서 열린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오는 14일까지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첫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40억원(민간자본 22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철도연이 노선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내년 1월 지자체를 선정한다. 복선 1㎞ 노선에 110억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유치기관 부담이다.시는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용역 결과, 판교 트램 도입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예측됐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시는 철도연이 공모 내용에 제시한 대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검수고와 관제실,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판교 트램 도입에 드는 비용은 366억원이다. 사업을 유치하면 국비(110억원) 외에 256억원의 초과비용은 시·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2 김규식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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