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인구급증·교통체증 해소'2020년 시행' 타당성 용역 발주화성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는 화성시가 최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이번 준공영제 도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보급률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앞서 서철모 시장이 지난 1월부터 동탄신도시와 향남·봉담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난 해결'과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그리고 서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동탄신도시에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들여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민들의 이용수단이 대폭 확대돼 화성시 내 어디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교통복지' 차원으로 격상시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부에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교통공사를 설립해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회수해 기존의 회사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실핏줄처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월부터 동탄, 남양, 향남 등 3곳에서 각각 1호선 전철 병점역까지 운행하는 무정차 셔틀버스는 중심축의 뼈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현행 버스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08 김학석

국토부, 관련 항목 미세조정 추진 '기재부와 일부 논의 진행중' 확인일각선 '상반기 내 재추진' 관측도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수원 주민들이 크게 반발(1월 3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31일 경기도·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의 항목을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돼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면서 '경기도 들러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월 30일에 실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에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고 답한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는 45.2%로, '잘했다'고 밝힌 응답자(38.2%)보다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강기정·신지영

19가구 중 8가구만 공사마친 상태준공 전 우선입주… 市, 시정명령시행사·신탁사, 입장차이 못 좁혀50억원 대출금 상환 못하는 상황우선수익자 인천저축銀 공매절차"지난해 10월 준공 후 입주예정이었는데, 계약했던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시행사 더비오스 등에 따르면 더비오스는 무궁화신탁에 위탁해 오산시 외삼미동 459의 35 일원에 1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다.하지만 준공 목표 기한인 지난해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 8가구만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가구는 골조 공사와 일부 외부마감공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이에 사업비 50억원을 대출해준 인천저축은행이 이달초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점이다. 입주 예정일을 기다리던 8가구는 준공 전에 우선 입주했다가 지난 4일 오산시가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에 내리면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건설사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지 가치가 감정평가금액상 최소 80억원 정도인만큼 완공 후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시행사와 신탁사간 입장차도 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시행사는 당초 대출금이 60억원이었으나 50억원만 대출이 나온 뒤 추가로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인 반면, 무궁화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 자금을 마련해놓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선 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부터 이면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끝나지 않은 공사-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매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 외삼미동에 조성 중인 더비오스 타운하우스로 19세대 중 일부세대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전상천·신지영

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클러스터 조성 공장물량 확대 추진대구·경북, 수도권 완화 반대 결의강소연구개발특구 배제 의견 전달정부의 균형발전론도 역차별 한몫경기도가 최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비롯, 비수도권의 견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번지며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1월 31일자 2면 보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이뤄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수도권 측 주장이 일고 있는 추세다.지난 달 30일 대구·경북지역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장총량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공장 조성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5월에 선정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의 '경기도 견제'가 불붙는 모습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대형 특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특구다. 현재 안산을 비롯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경남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특구로 모두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신청 지역이 특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발전론'도 경기도 역차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게임 산업 육성에 힘써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도는 1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정을 투입,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경충대로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KTX·SRT 합류 상습 병목현상45.7㎞구간 선로 2→4개로 확장서정리~지제역 연결시 필수과제평택~오송 고속철도의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해당 사업은 서울발 KTX·SRT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개 선로(복선)인 평택~오송 45.7㎞ 구간을 4개 선로(복복선)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3조1천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해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예타 조사 면제를 제안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 것은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이 고속철 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수원발 KTX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수원발 KTX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SRT 지제역간 4.67㎞를 연결,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KTX가 수원역에 더 많이 정차하게 된다고 해도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의 확장이 필수적이다.지난해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화 대신 KTX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수원역 KTX 사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덩달아 불거졌지만(2018년 11월20일자 1·3면 보도) 이번 정부의 복복선화 예타 조사 면제 결정으로 다시금 전망이 밝아졌다.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 중 경기도 지역의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이 포함됐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 오송역까지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비즈엠DB

2019-01-30 강기정

염 시장, 발제자로 나서 PT 진행 교통환승 연계 가능성 강점 내세워최종 선정 지자체, 국비 110억 지원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발표 예정정부의 국내 1호 트램 사업 2차 평가가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오후 연구원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참석한 가운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평가는 발표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는 지자체별로 3인으로 한정했다. 수원과 성남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 시행의 적정성과 실증노선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PT와 관련 지자체들은 기록 차원에서 사진 촬영 등을 요청했으나 연구원측은 지자체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현장 실사는 25일 오전 부산을 시작으로 성남, 수원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자 2명과 인솔자 1명 등 3명만 동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장 실사 역시 비공개로 이뤄지며, 사진 촬영 및 심사단 환영 행사, 언론 취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원은 실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원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중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해 3파전이 됐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의 트램 도입 노선 중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했다. 수원은 화성 등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결 및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수단 환승 연계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성남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을 제안했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트램 도입 시 시민과의 갈등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발표(60점)와 현장실사(40점)로 진행되는 2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배재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 결과를 놓고 '수도권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수원시는 25일 오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노선 공모사업' 2차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도시들과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특히,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 사업이 '지방'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면서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시는 "우리나라 트램 도입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시는 "트램 도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램을 통해 도시교통체계를 바꿔 '사람 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수원민 의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원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트램 도입'이라는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증노선사업 공모에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공고한 저상트램 공모사업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한 2차 평가 결과 부산을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차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연구원과 부산 측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트램)성 이미지. /수원시 제공

2019-01-28 배재흥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천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입주시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400세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00세대,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세대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1~15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8 박승용

2016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불구일부 소규모 빈 건물들 '을씨년'마니아층 체험후기·동영상 인기비명·소란 등 '새 골칫거리' 호소"가족과 산책하러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길이 없는 풀숲을 지나가기도 하고,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해요. 가끔은 건물 안에서 비명이 들려 화들짝 놀랄 때도 있어요."2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옛 서울대 농대 부지.이곳은 2003년 서울대 농대와 수의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수년간 방치돼 오다가 경기도가 2016년 6월 '경기상상캠퍼스'라는 명칭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일부 건물은 전시관, 목공소, 문화예술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소규모 건물 등은 여전히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남아 있다.지난해 9월 한차례 전시회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비어 있는 임학임산학관 주변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건물 외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균열이 가 있었으며, 흰색 페인트는 벗겨져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을씨년스럽다.창문 너머로 건물 내부를 들여다 보니 벽면에 핀 곰팡이, 칠판에 쌓인 먼지, 훼손된 바닥 등은 흉가와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 밖에도 주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건물도 여러 개 있었는데, 인도와 건물 사이에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다만, 인도가 아닌 풀숲으로 돌아가면 건물로 갈 수 있는 구조였다.이런 옛 서울대 농대의 현 상황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흉가 마니아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실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수원 서울농대'를 검색하면 서울대 농대 흉가 체험 후기 또는 동영상이 가장 위에 위치할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그러나 문화공간을 찾거나 주변 산책로를 즐기는 인근 주민들에게 흉가 마니아들은 '불청객'으로 여겨지고 있다.수원 서둔동 주민 서모(43)씨는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서울대 농대 부지에 문화 공간이 조성되면서 산책로까지 설치돼 많은 이들이 반겼다"며 "그러나 최근 빈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이들이 주민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건물 출입문을 닫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작정하고 몰래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는 이들을 모두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낡은 빈 건물에 이른바 흉가체험 마니아들이 무단으로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흉가동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수원시 권선구 옛 서울대 농대 임학임산학관 건물.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8 이준석

용인시가 수천만원을 지원해 멀쩡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로 포장을 했으나 오히려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27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소재 A아파트 내 단지 도로 약 4천여㎡에 포장공사비 2천310만원을 지원했다.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천620만원으로, 시가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50%는 입주민 자부담이다. 시의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 아파트를 포함해 54곳에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두 달여 지난 이날 현재 A아파트 단지 도로는 곳곳이 들뜬 상태다.A아파트 주민들은 멀쩡한 도로에 아파트 관리비와 시 예산을 투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입주민 B씨는 "멀쩡한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관리비와 용인시 보조금을 받아 재포장했다"며 "심지어 재포장한 도로가 완공 3일 만에 포장이 들떴다. 부실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A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군데군데 파이고, 금이 가 시공사인 C업체가 긴급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다.입주민들은 부실 공사 외 허술한 용인시 보조금 사업의 선정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은 "멀쩡한 도로에 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또 사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절차대로 지급했다"며 "부실공사와 관련한 문제는 아파트 대표와 관리 주체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1-28 김영래

수원·성남시, 부산에 트램 '고배'내일 예정 예타면제 사업도 우려저상트램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와 성남시가 부산시에 밀려 탈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도내 지자체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7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5일 국비 110억원이 지원되는 저상트램 공모사업 2차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를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부산시와 3파전을 벌였던 수원시와 성남시는 고배를 마셨다.당초 수원시와 성남시는 각각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환승 연계 가능,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선정을 낙관했었다.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운 부산이 최종 공모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원시는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유감 표명을 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같은 흐름이 29일로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미리 못박은 정부의 선정 방향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낙후 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천646억원)이 예타면제 대상인데, 이들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민 반발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치경쟁이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현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선택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김태성·배재흥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28 김태성·배재흥

수원시, 공사비 455억 일단 부담 철도공단, 단축공정으로 속도전수인선 전 구간(인천~수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면 개통된다.전면 개통의 최대 난제였던 서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문제(2018년 10월 22일·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수원시가 일단 전액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인선이 개통되면 서울 왕십리에서 성남 분당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지는 분당선과 연결돼 수도권 동·남·서부를 큰 반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대형 교통망이 갖춰지게 된다.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인선 서수원 2.99㎞ 구간 지하화 비용 45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시설공단에 발송했다. 수원시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5년부터 추진돼 2015년 전 구간 개통될 예정이었던 수인선은 서수원 구간 지하화 문제로 개통이 미뤄져 왔다.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서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후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수원시는 지하화로 공단이 용지비 467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용지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사업 원인자인 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사도 지체돼 왔다. 하지만 수원시가 최근 비용을 일단 선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개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수원시는 추후 법적 다툼을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수인선은 지하화 공사로 수원~화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채 인천에서 안산시에 이르는 일부 구간만 운행 중인 상태다. 올해 지하화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성남에서 인천까지 수도권 동·남·서부권을 잇는 거대한 철도망이 완성된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야간작업 등 단축공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초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 마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준공·개통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사업비 선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비즈엠DB

2019-01-28 김연태·신지영·배재흥

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4 배재흥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배재흥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1 이원근

19개과 '경기타운' 등 외지 둥지민원처리방문 시민 헛걸음 일쑤인구증가 군청규모 건물론 한계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남양에 소재한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았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가 향남에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입주해 있어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김씨처럼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다시 향남으로 이동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농식품유통과, 기업지원과 등 무려 19개 과가 종합경기타운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 찾아 삼만리'를 하기 일쑤다.종합경기타운이 '제2 청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대민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이란 말이 무색하게 현재의 시청사가 너무 좁아 주차하기도 어렵고 상당수의 실·과·소가 외지에 둥지를 틀었다.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민들만 청사 찾기에 어려움·불편함과 혼란함을 함께 겪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알려졌던 시청사의 신축 이전 논의를 본격 공론화 할 시기마저 늦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현재의 시청사는 지난 1998년 당시 오산에 있던 군청사를 화성시로 옮긴다는 계획에 따라 건립, 추진됐다(군청사 이전은 2000년 11월. 2001년 3월 시로 승격). 시청사는 당시 설계공모작으로 사무실 공간보다 빈공간이 더 많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 인구 17만명에, 2개 읍 13개 면의 행정조직에 공무원은 800여명이었다. 전형적인 농어촌이다.그러나 지난 20년간 동탄1·2 신도시를 비롯해 태안·향남·봉담·남양 등지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물밀듯이 조성되면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늘어났다.덩달아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행정기구도 2개 출장소, 4개 읍, 9개 면, 13개 동 등 2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공무원도 군청 당시보다 4배 많은 2천4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동탄2신도시 등지에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2025년이면 100만 도시에 진입한다.급격한 성장에 따른 대민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원 증원 등으로 갈수록 사무실 공간부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차선책으로 외부로 사무실을 빼돌리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이 같은 성장통으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 논의를 하더라도 입지선정과 건축 준공까지는 최소 3~4년이 필요해 주민불편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은 "시청사 사무실 부족사태를 불러온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20만명도 안되던 시절 군청사로 지은 현재의 시청사는 체급에 맞지 않아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서둘러 100만 시대에 대비해 체급에 맞는 신청사 건립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21 김학석

주민 갈등 7년여만에 최종 취소조합측 법원 가처분신청 맞대응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 115-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고등동 94의1 일대 6만4천23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재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그동안 해당 구역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평가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위원들은 이 같은 반대 주민들의 불만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위한 해제였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합을 재구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합 측은 심의 결과를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곧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정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통해 시의 해제 결정을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시의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지정 해제됐던 영화동 111-3 구역도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해제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1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