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KTX)역세권 주변 개발사업, 영종하늘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 남쪽 79만 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이 사업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주택 공급 시기 조정을 통해 구도심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도심 부흥 특별회계를 만들어 원도심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영종하늘도시 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68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 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청년주택 20% 특별공급 등 공공성 강화로 수익률이 감소했지만 출자금 회수와 이익금 발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4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자본금 출자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1 목동훈

연세대학교 국제(송도)캠퍼스 2단계 사업 특혜 논란(3월29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약 33만7천㎡를 조성원가로 연세대 측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한 면적보다 교육연구용지는 크게 줄었으나, 수익 부지는 일부만 축소됐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는 29일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7층 회의실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을 체결하고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2단계 사업 부지로 송도 11공구 약 33만7천㎡를 조성원가인 3.3㎡당 389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1단계 사업 부지인 송도 7공구에 500~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고 사이언스파크(교육연구시설 단지) 조성과 학생 5천명 추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연세대는 계획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맺은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2단계 사업 부지 공급 면적은 협약서에 명시된 약 9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용도별로 보면 교육연구용지는 약 62만8천㎡에서 13만9천㎡로 크게 줄었는데, 수익 부지는 약 26만4천㎡에서 19만8천㎡로 일부 감소했다. 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 비용 상당액을 수익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으로 병원 건립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연세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다려달라고 했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연세대는 1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협약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단계 협약 체결이 아닌 1단계 협약 준수를 연세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2006년 약속한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연세대에 또다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시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2006년 체결한 협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그래서 2단계 사업 면적을 축소해, (나머지 땅을) 인천시 자산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 건립이 지연되면 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9 목동훈

2006년에 '최대한 이른 시일'만 명시개원 지연돼도 독촉외에 방법없어토지 추가공급 대신 '내용 구체화'이행않을 경우 '페널티' 조항 삽입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학교는 29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약 33만7천㎡ 조성원가 제공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 확약 등이 주요 내용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송도 11공구 땅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신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이언스파크 조성, 학생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1월 처음 체결한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페널티 조항을 삽입한 '조정 협약' 성격이 있다. 2006년 최초 협약을 허술하게 체결해, 1단계 사업 완료 전에 2단계 사업을 허용하는 꼴이 됐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연세대가 '캠퍼스 조성' '병원 건립' '연구시설과 학생 1만명 유치' 등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내용이다. 1·2단계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다. 문제는 병원 건립 시한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최초 협약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병원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돼도 인천경제청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병원 건립을 독촉하는 방법뿐이었다.이날 협약식에서 인천시는 최초 협약이 허술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연세대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병원 건립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2006년 협약에는 페널티 조항이 없었다. 의무 조항이 없어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부지 공급 가격을 (50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페널티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윤 의료원장은 500병상으로 시작해 800~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착공 시점은 2019년, 개원(진료)은 2024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첫 병상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9 목동훈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병원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안'이 지난 27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연세대는 29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글로벌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약 182만㎡를 2개 단계로 나눠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공급하고, 연세대는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세대는 1단계 5천명 등 총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협약에 따라 1단계 사업 부지로 송도 7공구 약 92만㎡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 연세대는 그곳에 캠퍼스를 조성해 2010년 3월 개교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다.병원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 측은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했고, 두 기관은 2단계 사업 면적과 토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최근까지 벌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1단계 사업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시 내부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병원 건립 등 글로벌캠퍼스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의 내용은 29일 연세대의 2단계 사업 계획 발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수요많은 11공구 토지 우선 공급주민 공감대·타대학 형평성 논란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터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는 29일 오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1단계(송도 7공구 약 92만㎡)와 2단계(송도 11공구 약 90만㎡)로 구분된다. 이는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1월 체결한 협약에 담긴 내용으로, 인천시는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땅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캠퍼스, 병원,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고 1만 명의 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1단계 사업 부지를 공급했지만 연세대는 캠퍼스 건립 약속만 지켰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계속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2010년 9월 연세대 의료원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병원 건립을 촉구했다.하지만 병원 건립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연세대는 "병원을 건립할 계획인데,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세대가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세브란스병원 건립 계획서에도 착공 시기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이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계속 요구하자 연세대는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연세대는 2단계 사업 면적을 2006년 협약에 명시된 9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조성원가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 적용'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교육연구시설 조성 및 학생 총 1만 명 유치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고 한다.문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 토지 공급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1단계 사업 공정률은 약 70%로, 약 36만㎡가 미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2단계 주거·상업시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송도 11공구는 공급 면적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세대에 먼저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2단계 토지 공급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과정과 합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올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올 10월 착공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4월 설계 완료, 6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0월 1단계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설계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한다.인천경제청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은 "방재, 수질 개선,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워터프런트 조성을 통해 송도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길이 980m, 너비 40m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부터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남측 수로 4분의 1 정도를 매립해 레저용 선박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시민·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이 본부장은 "6공구 호수에 인공섬과 해변을 만드는 방안 등 수로 주변에 설치할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0 목동훈

'위법 소지' 136억 출자 불발인천도시公 68억 추가 '불씨'공항 종사자 물량 배정 차질임차인 모집 어려움 우려도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옛 뉴스테이)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 6천51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68억 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 계획을 철회한 데(1월26일자 6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오는 30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는 사업 주체인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약 136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자하기로 했던 136억 원의 절반(6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68억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채우기로 했다.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의 출자금은 136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자 시기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으며, 임대사업 종료 및 분양 전환 후 회수하게 돼 있다. 사업 주체는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1천445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하게 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이 공사의 재정 건전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12블록은 인천도시공사 소유다. 시의회 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심사, 국토교통부 리츠 영업 인가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인천도시공사는 A12블록(1천378억 원)을 사업 주체에 매각하게 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임차인 모집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할 계획이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출자 계획 철회로 사전 수요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공항공사 협조를 얻어 공항 종사자들을 상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주변 임대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4 목동훈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호텔·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2월 12일자 7면 보도)이 무산됐다.인천도시공사는 랑룬국제랜드유한회사 측이 토지 매입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지난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와 랑룬은 지난달 8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미단시티 내 유보지 7만 6천㎡를 약 87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이곳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대형 쇼핑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랑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랑룬은 토지 대금의 5%인 계약금(43억 원)을 3월2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약금 납부 시한을 3월13일로 연장했는데도, 랑룬은 납부하지 못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랑룬이 계약금을 못 낼 것에 대비해 계약금이 들어와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뒀었다"며 "랑룬은 2014년부터 미단시티 토지 매수를 위해 양해각서 등을 수차례 체결했으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랑룬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미단시티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의 기본적인 신의를 상실한 랑룬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4 목동훈

내년 3월 개교땐 함께 사용등하교 체증·안전사고 우려유치원 학부모들 변경 건의인천경제청, 개교차질 반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유치원과 중학교가 너비 7.5m의 진입로를 함께 사용할 처지에 놓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13일 오후 1시께 송도 5공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송도국제유치원(연수구 송도교육로 27). 그 옆에선 중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첨단1중학교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파낸 뒤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송도국제유치원과 첨단1중 부지는 맞닿아 있다. 이들 사이에 약 7.5m 너비의 진입로가 있는데, 유치원 미니버스 2대가 서 있으면 꽉 차게 느껴질 정도로 좁았다. 지금은 유치원만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중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 버스와 중학교 교직원 차량이 이 진입로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이곳을 통해서만 차량이 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서다. 차량 진입구 바로 옆에 보행자(학생·교직원용) 주출입구가 붙어 있으니, 이쪽이 정문인 셈이다. ┃위치도 참조유치원 학부모들은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등하교 시간대에는 원생·학생을 데려다 주거나 태우기 위한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한다. 이 일대에는 송명초교와 첨단초교가 있으며, 첨단1중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신설 부지도 있다. 하지만 학교 앞 도로는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유치원 한 학부모는 "중학교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더욱 붐빌 것이 분명하다"며 "유치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학부모들은 올해 1월 첨단1중의 정문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게 돼 있다"며 "(차량이 수시로 진입로를 드나들어) 아이들이 정문을 나설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문 위치를 현재 '중학교 건립공사 차량 진입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첨단1중의 정문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최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점, 설계 변경 시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유치원 관계자는 "정문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진입로 확장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교육청, 인천경제청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3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관련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공문 분석 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6·8공구 사업 주체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특혜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33만㎡를 헐값에 매각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시장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혜를 대가로 인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뇌물수수자와 금액, 대가성이 명시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처분이다.지난해 8~10월 자신의 SNS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를 토대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공익에 관한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밖에 정 전 차장이 "SNS 게시글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됐고, 감찰을 당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인천경제청 간부 출신이 SLC에 입사한 것은 사후수뢰 논란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언론이 6·8공구 논란을 불공정 보도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는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1 김민재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2월28일자 7면 보도)이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관 심의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건축물 경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8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선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주장(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가 경관 심의 반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법 위반이다. 실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만 가능하다"며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팔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경관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이자 경관 심의를 신청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토지를 산 제3자는 '양도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과거, 인천시와 NSIC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제3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경관 심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부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8 목동훈

올해 10월 착공 예정인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7일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으로부터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전담하게 될 조직팀을 꾸리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오는 12일에 있을 시청과 경제청 조직 개편에 맞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이에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송도국제도시 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총사업비 6천215억 원을 투입한다. 완공은 2027년 목표로 'ㅁ'자 모양의 물길(전체 길이 16km, 폭 40∼300m)이 만들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현재 전체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중 기본·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해 10월부터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된다. 민 의원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비단 송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인천 전체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3월, 워터프런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예산에 설계비 68억 원의 시비가 반영되는 데 노력하는 등 원안인 'ㅁ'자 개발을 관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3-07 정의종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연수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된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송도동 160의 1 송도롯데캐슬아파트 인근 부지(4천131㎡)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천632㎡ 규모로 지어진다. 구는 이달 중 건설기술 심의 및 설계 등을 마무리 짓고 계약, 공사발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는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11월 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예산 134억원이 투입된 연수체육문화센터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다목적홀, 복합문화공간, 탁구교실, 에어로빅실,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문화 공간과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지난 2010년 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구가 잇따랐고,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해 사업이 본격화됐다.구는 중앙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설계용역, 경관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사업비 134억원 중 46억원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의 특별지원금이 투입됐다.구는 생활체육과 생존수영 등 초·중·고교 수업과정과도 연계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 대상 생활체육·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이재호 구청장은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가 비싸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수준 높은 시설에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수구가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하는 '연수체육문화센터' 조감도. /연수구 제공

2018-03-01 김민재

민간기업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 계획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인천경제청 경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관 심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건축 심의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치도 참조이 회사는 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11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토지 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로, 게일인터내셔널이 약 70%, 포스코건설은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NSIC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사들인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B2블록 3만 2천909㎡ 부지에 아파트(1천205가구)와 오피스텔(354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 조망권과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57층 높이의 고층 타워형 건물로 설계·배치했다.B2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접해 있는 등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송도 6·8공구 호수 옆에 위치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도 꼽힌다. 이 회사 관계자는 "B2블록이 송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 형태 등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회사는 경관·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분양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이와 관련,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NSIC 주주사인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 중재로 지난해 12월 송도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이 준공 처리됐지만, 나머지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2블록 사업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일부가 재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7 목동훈

부영그룹이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각종 폐기물이 묻힌 사업예정부지의 토양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토양정밀조사를 위해 최근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작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부영은 토양정밀조사를 올 5월 31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처리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협의를 할 예정이다. 올 9월까지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영은 설명했다. 앞서 부영은 2017년 말까지인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2023년 2월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올 4월 30일까지만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늘려줬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해 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인천시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 부영그룹은 지역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사업' 관련, 인천시에 위탁해 시행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다. 또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 요구 관련해서도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일원 49만9천㎡ 땅에 총사업비 7천200억원을 투입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옆 53만8천㎡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아파트 사업도 같이 취소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25 박경호

市 "사업자, 부담해야" 의견LH에 건축비 3천억원 받아경제청 기부채납·임대 방식'부담 여부·주체' 협의 필요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시티타워' 사업 부지에 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지난해 경관·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 심의 당시에는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추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붙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은 시티타워 사업 부지 안에 정거장(역사)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인천시는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경제청, LH,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 노선과 정거장을 시티타워 건립사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전에 7호선을 시티타워와 연계해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가 있었다"며 "지금 시티타워 계획에는 7호선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7호선이 시티타워 사업 부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티타워가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다.문제는 역사 건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인천시는 시티타워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대야 하는지도 논란이지만, 누구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건축비(약 3천억 원)를 받아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무상 이전)한 뒤,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종 소유권은 인천경제청이 갖게 되지만, 준공 전까지는 LH가 사업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구조다.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관계자는 "7호선 역사가 시티타워에 들어오면 좋지만, 비용 부담 여부와 주체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건축비를 받아 시티타워를 짓고 임대해 운영하는 입장이지, 건물주가 아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 건립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인천경제청, 인천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1 목동훈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Ⅲ)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착공 시점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2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올해 중반으로 연기됐다. 관련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2020년 3월 전 준공'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해당 사업 투자자인 미국 동부 카지노복합리조트 운영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는 이달 초 콘퍼런스콜(다중전화회의)을 통해 한국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18년 중반, 개장 목표 시기를 2021년이라고 밝혔다. MGE 마리오 콘토머코(Mario C. Kontomerko) 최고경영자는 "착공과 사업자금 조달을 2018년 중반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며 "몇 가지 임박한 중요한 허가를 받고 2021년이면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치도 참조MGE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설립한 법인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인스파이어는 IBCⅢ 내 105만 8천㎡ 부지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카지노, 테마파크, 상업시설,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인스파이어는 2016년 3월 문체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3월 전에는 복합리조트를 준공한 뒤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MGE 측은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로 각종 인허가 지연을 꼽았다.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콘퍼런스콜에서 "몇 가지 허가를 받는 것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다.인스파이어 관계자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설계는 다 진행이 됐는데, 기반시설이나 본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가) 다른 곳보다 힘들다. 기반시설이 없는 나대지에 새롭게 도시를 세운다는 개념이고, 개발 부지가 커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들은 인스파이어 주주사인 MGE와 KCC 간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양측은 사업비 조달 계획과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커 지분 구조 조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이미 1억 달러(1천억 원 상당)를 출자해 인스파이어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지분 구조 변경이 이뤄지려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문체부 관계자는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아직 사업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0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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