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1~9단지 입주민들이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가 주민 요청으로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일에는 기습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던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사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축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에서 발주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막는 주민과 공사를 하려 들어오던 인부가 충돌해 주민 1명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주민은 허리 아래쪽을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시위에 나선 이유는 수원시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다.발단은 수원시가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내 1만7천여㎡ 부지에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올해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시는 내년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아이파크시티 1~9단지와 인접하다. 특히 아이파크시티 5단지는 단지에서 40~70m 거리에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축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소음은 물론 야간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에서는 입주민들이 원해 생활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수원시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찬성했다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자료를 준다"며 "현재 입주민 97%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 의장을 만나고 현재까지 50일째 510동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공사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주민들끼리 돌아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러다 20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군10전투비행단) 민원실에서 공사 담당자를 연결해 준 뒤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 연결해준 책임자는 4일째 전화는 물론 문자, 카톡 모두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시 측은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부대 측에서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펜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저지해 공사는 잠정중단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부터 입주자대표회나 발전위원회, 입주자카페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지를 해왔던 것 부분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4일 오전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추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아이파크시티 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이파크시티 510동 앞에 세워진 천막.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0-11-25 윤혜경
서울을 비롯해 과천, 시흥 등 수도권 1만2천507가구가 내달 이사를 시작한다.23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천507가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서울 6개, 경기 8개, 인천 3개 총 17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은 영등포와 성북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하며, 경기도는 과천과 김포, 시흥 등지에서 입주를 할 예정이다.서울은 성북구 장위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꿈의숲아이파크'와 영등포구 신길8구역 재개발 '신길파크자이'가 내달 입주한다.경기도에서는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과 시흥시 은계지구 '은계파크자이',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이 12월 초 중순께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11·19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총 11만4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기존에 공급된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고 공급 물량 중 일부의 입주시점 조기화,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 주택 외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더불어 공급 주택의 대부분을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면적 확대, 입주자격 완화 등 질적 개선방안도 포함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월별 및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 /직방 제공
2020-11-23 윤혜경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304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유독 거셌으며, 20대 이하의 매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총 1만8천905건의 매입이 이뤄졌고, 이중 3040세대가 사들인 물량은 1만566건으로 55.8%에 달했다.연령별로는 40대가 5천471(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5천95건, 26.9%), 50대(3천484건, 18.4%), 60대(2천344건, 12.3%), 70대 이상(1천225건, 6.47%), 20대이하(1천135건, 6%), 기타(151건, 0.7%) 순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매수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20대 이하와 30대를 모두 합치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은 32.9%에 육박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3건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 셈이다.20대 이하의 매수비중은 △8월 733건 △9월 873건 △10월 1천135건으로 매입자가 순증하고 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8월 4천988건 △9월 4천762건 △10월 5천95건을 기록했다.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는 '불안 심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했다는 뜻의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인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적금을 붓고,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렸던 사람들의 현금자산은 그대로인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간 모았던 자산으로 주택매입이 쉽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 탓에 주택값이 더 오르기 전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끌대출'을 해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은 매입해도 무난하다. 그러나 단기급등해 가격에 부담되는 곳이 많으므로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곳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았던 시·군·구는 김포시로 2천373건이 거래됐다. 10월 전체 아파트 매수 물량의 12.5% 수준이며, 매입량이 2천건이 넘은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으나 김포시는 제외돼 비교적 대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밖에 수원시(1천744건)와 용인시(1천468건), 고양시(1천357건), 파주시(1천354건), 화성시(1천147건) 등도 매입량이 1천건을 상회하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0-11-20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올해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4만 가구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는 별도로 선정한다.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4천38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김포·파주·연천·동두천시 등 일부 제외), 인천(강화·웅진군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세종,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청주(동 지역) 등 일부가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100∼105% 이내에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들이 주택 수요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다. 실제 올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새로 공급된 149곳 중 112곳(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 참고)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으로는 대전시 중구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전용 84㎡ 아파트 998가구·오피스텔 82실), 화성시 '반정 아이파크 캐슬'(4단지 전용 59~105㎡ 986가구·5단지 전용 59~156㎡ 1천378가구), 청주시 복대2구역 재개발(전용 39~84㎡ 728가구 중 668가구 일반에 분양),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전용 59~84㎡ 295가구중 240가구 일반에 분양)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주거 선호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인 셈"이라며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나오는 만큼 가격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분양 시장을 더 달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가구가 공급된다./연합뉴스DB
2020-11-1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