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 '베드타운화'
2021
03.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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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며 수습에 나섰다.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 광명 지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마쳤으며, 자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와 인사조치, 수사 -
정부, 3기 신도시 전체 땅 투기 의혹 조사 확대
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
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부동산 무더기 매입 의혹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2021
02.0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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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건·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토지를 거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투지세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다.8일 경기도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
현 정부 최대규모 주택공급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2021
01.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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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 -
4인가구 월 소득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살 수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2021
01.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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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로 공급 확대…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적용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역세권 도심에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 -
수원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쪽방을 비롯해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수원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수원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19일 수원시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설 전에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설 전에 국토당국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
방치된 빈집이 변신한다…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올해 본격 시행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2021
01.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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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탈세, 1년 내내 강력히 대응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1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완전 극복과 따뜻한 포용사회 구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 -
유명 학원가 일대서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 임대…대상은 학원 수험생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
2020
12.3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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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시작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경기도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5일 경기도는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 -
'미분양 무덤' 양주시, 경기지역 유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거제·창원시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양주시는 최근 미분양이 급증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이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
[비즈엠 신년특집]전문가 3인이 바라본 2021년 부동산 전망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 -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
2020
12.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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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지구 지방공사 참여비율 잠정 확정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과천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의 지방공사 참여비율이 잠정 확정됐다.경기도는 과천시 등 관계기관 간 11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과천지구 지방공사 참여비율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최종 협의·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수도권 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인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오 -
파주 등 비규제지역 '풍선' 터지나…이번 주 추가 규제지역 발표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시 수성,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 울산시, 창원시 등 3곳을 지목 -
경기도, 분양주택 단점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 -
내년 보유세 부담 커지나…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6.5% 이상 상승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
"대출 이자 부담 커진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일제히 올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1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3%p씩 올렸다.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전날 연 2.76~3.96%에서 이날 2.79~3.99%로, 우리은행은 전날 연 2.73~3.83%에서 이날 연 2.76~3.86%로, NH농협은행은 전날 연 2.66
2020
12.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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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 아파트 전용부분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마쳐야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된 전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 -
HF, 금융취약계층에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9.2조원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2천억원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연간 647억원에 달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HF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확대했다.또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 -
'취득세 줄이려다 45억 원 추징'…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위반 567건 적발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자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이려던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4일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36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과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
경기도,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경기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기도는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앞서 사업시행자인 ㈜현산업개발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조정해 올해 6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
'영끌' 막아라… 시중은행 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 금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전면 금지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 -
불법행위 근절…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수사 공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
2020
12.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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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8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딜 시범도시는 도시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자율주 -
[단독]경기도, '축구장 48배' 규모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착수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시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원시 오목천동 936 일원 33만7천172㎡와 화성시 -
영통2구역 조합 "경기도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제 적용 불합리"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 적용 허용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
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
정부,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이달 말 최종 후보지 발표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70곳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 -
공공전세, 소득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대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
2020
11.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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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되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 -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바이오·스마트팜단지 조성된다
3기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바이오단지 및 스마트팜단지가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삼육대학교와 '남양주 왕숙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삼육대가 왕숙신도시에 보유한 법인 토지 7만여㎡를 수용한 뒤 대토보상을 통해 현금 대신 조성토지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
국세청, 종부세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
2020
11.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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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가짜 임대 정책" 비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 -
[11.19 부동산대책]김현미 "새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 -
국세청,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
2020
11.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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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인구 22만2천명 예상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최종 승인됐다.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 -
정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
2020
11.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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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11월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 여건 개선 기대감 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2.2로, 지난달보다 9.6p 상승했다. 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조사는 매달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 -
LH, 수원고등지구 내 준주거·근생 용지 경쟁입찰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수원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 데다 대단지의 고정수요 등도 갖추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LH는 준주거용지 C-2·4·5·7블록 9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B-1블록 2필지 등 총 11필지를 공급한다. 준주거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29∼1 -
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 -
LH, 수도권 등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천41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 -
임대차2법 시행 석달…직방 사용자 64.3% '도움 안 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 -
수도권 북부권 핵심 노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북부권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7일 개통한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5.2㎞, 왕복 2~6차로 도로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사업비 2조1천190억원이 투입돼 5년 만에 완공됐다.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았으며,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
집값 치솟는 김포·천안·세종 등 비규제역…조정대상지역 묶이나
정부가 최근 김포시와 천안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러운 상승보다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작년 11월 -
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불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
평균 자산만 100억원대 고가건물 산 연예인·유명인 등 세무조사 착수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 -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해 재탄생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
2020
10.2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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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해결책 나오나… 김현미장관 "전세 대책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문가 "월세 선호현상 뚜렷해질 전망"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
불법주차 만연한 망포역 공공공지, 주민 위한 특화거리로 바뀐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던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 공공용지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 망포역 상인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지만, 영통구는 이달부터 차량통행과 불법주차를 금지한 후 순차적으로 도로정비와 특화거리 조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도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망포역 공공용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
2020
1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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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전문가들 부정적 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 -
경기도, 수원·화성 등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
09.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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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98명 세무조사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환율 2.5% 적용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 -
용인 종합운동장 대규모 녹지공간 갖춘 '용인 센트럴파크'로 탈바꿈
용인시 처인구 종합운동장부지가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센트럴파크'로 재탄생한다.시는 사업비 총 150억원을 투입해 용인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용인 센트럴파크'(공원)을 조성한다.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 등만 남겨두고 부지 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뒤 5만㎡ 규모의 산책로를 비롯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한
2020
09.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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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Pick 분양현장]수원 매교역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 '마지막 퍼즐' 권선6구역 분양 임박
수원 113-6구역(권선6구역)이 이르면 오는 11월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이 단지는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하는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구역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초역세권에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분양한 팔달6구역(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천586가구), 팔달8구역(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3천603가 -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해 불법 건설업체 적발해 등록말소 성과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공익제보를 토대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
동국대 인근 퇴계로5가우체국,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동국대학교와 인접한 퇴계로5가 우체국이 7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14일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노후우체국은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한 복합건물로 재 -
부동산 전문가들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작용할 것"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30·40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
2020
09.0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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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청약 선호도 2위는 과천… 1위 어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 도심에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공급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이 하남 교산지구에 청약을 넣겠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수도권 청약에 관심이 있는 자사 앱 이용자 1천712명을 대상으로 청약계획을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 -
태릉CC 등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대상지 공개… 시장 불안요소 해소 기대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 -
정부,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2020
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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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신도시 기본구상 확정… 내년 하반기 6만가구 사전청약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모든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이 완료됐다.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앞서 두 신도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
홍남기 "이번만큼은'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 -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탈세·대출위반 600건 적발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
2020
08.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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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인천 공공택지에 57만가구 공급… 성남·하남·과천 7.8만
정부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57만6천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장기 계획상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인 12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6천가구, 서남권에 22만6천가구, 인천시에 9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2만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경기 동남권에선 서울 강남과 연접한 지역인 성남( -
[비즈엠 Pick]청년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그림의 떡'이라 말하는 까닭
전세대출가능 물건 '하늘의 별 따기'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수원시청과 삼성 등이 인접해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물건 상당수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등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저금리로 -
[비즈엠 부동산Live]허위매물 단속 시작에 성남·과천 물건 '급감'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
2020
08.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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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 진정되나… 국토부,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 세부 내용 공개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 -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천600만원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천64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1천574만원)보다 4.2% 상승한 수치다. 올 들어 나날이 치솟는 기축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훨 -
정부,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 -
수도권·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거래 못한다
앞으로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