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비즈엠 DB

2019-04-21 목동훈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돼 앞으로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지난 17일 찾아간 이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여느 시골 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간간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지만, 주요 도로 등 곳곳에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다른 3기 신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마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과 달리 이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교보다 서울이 가깝고 대부분 그린벨트에 건물도 별로 없어 3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335만㎡에 1만 7천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MCD)가 사업시행을 맡아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전체 면적 중 90만㎡(49%)를 직주근접형 자족 도시로 건설해 문화·여가 공간은 물론 교육·보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32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서·남부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박촌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신교통형 S-BRT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포공항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대 진입 가능해질 전망이다.동양동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과 아파트값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은 60~70%, 아파트값은 7~8천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초 기준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집값도 0.18% 상승해 구리시(0.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 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전용 59㎡는 2억6천만원 하던 것이 3억원에, 동양휴먼빌 아파트는 2억9천만원 수준이던 전용 84㎡가 3억5~6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는 3억~3억4천만원 하던 것이 4억~4억1천만원에,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아파트 역시 3억6~7천만원이던 전용 84㎡가 최근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시장 역시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계양지역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경우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보상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3.3㎡당 70% 오른 110~13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도 이런 분위기 속에 역세권 단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비선호 지역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귤현역, 계양역 등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좋게 평가받고 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업 대상지에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거세질 전망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천 계양 신도시 부지.인천 계약신도시 구상안./인천시 제공

2019-04-21 이상훈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1 김민재

市·국토부, 20일까지 산업박람회지자체·기관 등 참여 '800개 부스'내항 미래 3차원모형으로 선봬인천항 8부두의 옛 곡물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플랫폼'에 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제8부두에서 펼쳐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천 내항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을 전시장으로 꾸며 주목을 받았다. 상상플랫폼 1만2천㎡에는 전국의 지자체 136곳,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31곳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도시재생 사례를 전시한 800개 부스가 설치됐다. 상상플랫폼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옛 곡물 창고로, 시는 이곳을 올해 연말까지 문화예술·창업 공간 등으로 새롭게 꾸며 내항과 개항장 문화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시는 이번 박람회장 메인 무대 옆에 '인천관'을 마련해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내항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내항 개발 마스터플랜을 3차원 모형으로 선보이고, 우리와 비슷한 항만 역사와 시민 중심의 재생에 성공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해외 주요 항만도시의 사례도 함께 전시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재생사업,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의 청사진도 제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여 년 전 준공되어 곡물창고로 썼던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와 문화 재생 모델을 제시할 박람회가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인천시는 우리만의 역사문화 자산인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개항 프로젝트 재생사업'등을 통해 항만과 근대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복원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피어나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4-18 윤설아

보행로 확보·노상 주차장 설치소음·먼지시설 등 경쟁력 강화정장선시장 "지역 공생 첫걸음"평택시가 17일 산업단지 노후 및 주변 지역 도시화로 쇠퇴하는 산업 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YES산단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반 시설 재정비가 추진된다.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는 1991년 착공, 1993년 준공된 노후산업 단지로 53만5천㎡(산업시설 40만7천㎡, 지원시설 3천㎡, 공공시설 8만㎡, 녹지 시설 4만5천㎡)에 7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3천여명의 근로자가 조업 중이다. 그동안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는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근로자 보행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에 시는 '경기도 YES 산단 육성 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7천만원을 투입, 인접 주민의 소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도로 저소음 포장, 소음 및 먼지 등 방지를 위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도로 구조 개량을 통한 보행로 확보와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제정비에 나서기로 헸다.이와 관련 시는 향후 중앙부처 및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평택시 노후 일반산업단지를 개량,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기반시설을 개량해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4-18 김종호

산업부, 미래형 산단모델 첫 공모 市, 기관·전문가와 TF 구성·출범1천억대 국비 수혈 기업혁신 노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출범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TF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도시공사,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개념 산업단지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단 내 기계장비, 창고,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와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공유하면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생산품과 재고, 불량품, 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폐공장 개조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시화·반월산단, 창원산단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모에 남동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산단은 1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로 950만㎡ 부지에 6천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1천억원 안팎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인천의 일자리와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남동산단이 노후화 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통해 산업인프라·안전·교통·환경·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일보DB

2019-04-17 김민재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지역별 4개 '대책위원회' 구성 일부 거센 반발에 '난항' 예고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3월 29일자 10면 보도)이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제각각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당리, 독성리 등 주민들은 "수백 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마을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33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죽능1리와 3리 주민들도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는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고 시점에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지역별로 4개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미 죽능1리·3리 주민들은 비상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원삼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고당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각 마을 이장단과 종중대표들은 통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용인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지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사업자 측이 요구한 4.5㎢(135만평)의 물량을 맞추려면 현재 경계를 크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뒤 내년 5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2020년 말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7 박승용

중단됐던 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3공구 클럽내 179개필지 업체 공모NSIC, 29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인천 송도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이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 골프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 골프빌리지를 조성할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다.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송도 3공구에 있다. 세계적인 골프 거장이자 골프 코스 설계사인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했으며, NSIC와 골프 코스 커뮤니티 개발 업체 '키트슨 앤 파트너스'가 개발했다.면적은 94만6천875㎡다. 18홀 골프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이 있다.클럽하우스(연면적 1만7천716㎡)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메흐르다드 야즈다니가 설계했다.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2010년 11월 개장했다. 하지만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지연됐다.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갈등을 빚어왔던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NSIC는 송도 E5블록, F20-1블록, F25-1블록 분양을 준비하는 등 주주사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재개했다.골프빌리지는 179개 필지로 계획돼 있다. 각 필지 면적은 463~694㎡로, 평균 면적은 542㎡다.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은 NSIC가 땅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다. NSIC와 공동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을 나누게 된다.NSIC 관계자는 "우리가 지주가 되고 공동사업자는 시공사가 되는 지주공동사업 유형"이라며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NSIC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NSIC는 재원 조달 및 사업 수행 능력, 수익 배분 비율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골프빌리지는 골프 코스를 직접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어서 개방감과 조망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3공구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모습. NSIC는 골프클럽 내 179개 필지에 골프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골프빌리지에서는 골프 코스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4-15 목동훈

황해청, 道유일 경제특구 장점 부각낮은 공급가, 취득세·재산세 감면204만㎡ 내년 12월 사업준공 예정 이달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BIX)의 분양이 본격화되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경기도시공사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조감도 참조15일부터 평택 포승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차분을 공급하는 도시공사는 해당 용지의 강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평택 BIX 일반산단 지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14필지 9만5천467㎡ 규모다. 화학, 자동차부품, 기타 기계, 전자부품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까지 접근성이 좋아 우수한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또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35% 감면 등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부여했던 혜택이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평택 포승지구의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1일 황해청도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황해청은 경기도 유일의 경제특구로서의 장점을 집중 홍보했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평택 포승지구는 입주기업이 해외로 수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갈수록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황해청은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포승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 중이다. 총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2천454㎡, 물류시설용지 55만6천174㎡가 포함된다. 부지 조성 공사는 올해 9월 말,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15 강기정

도청 신청사 부지는 '그대로'도의회와 6개월 갈등 끝낼듯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대표도서관(2월 21일자 3면 보도)에 대한 건립 계획이 결국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가 마련한 이같은 방안에 도의회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6개월여간 지속됐던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정해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도청 신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공사비와 건립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도는 수정된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1천101억원(당초 사업비 1천345억원)을 투입해 대표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건축연면적도 4만1천500㎡에서 3만1천200㎡로, 당초 계획대비 75.18%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관상으로는 지상 5층 규모였던 것이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 공간으로 예정돼 있던 1개층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서관 시설은 1만8천720㎡에서 1만7천㎡로, 상업시설은 6천250㎡에서 520㎡로 축소된다. 주차장도 총 1만3천680㎡로 2천8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달로 예정된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표도서관의 광교신도시 건립을 보류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안행위는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한다는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에 과투자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5 김성주

공사측 조성 방침 '강력대응' 예고 독자추진 절차상 문제 '월권' 주장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먼저 다뤄야기존 판 깨고 '새로운 합의' 노려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방침(4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인천시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이 2025년 포화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장 선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도 미리 밟자는 입장이다. 추가 매립장 조성 기간은 최소 7년이다.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립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기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차기 매립지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직매립 폐기물 감축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부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물론 인천시도 폐기물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매립지공사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경인일보 DB

2019-04-12 김민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 지축·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5필지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3천㎡, 인구 2만3천명이 들어올 공공택지지구로, 자유로·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파주·서울·일산신도시와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의 '신흥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총 6필지로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걸어서 5분 이내인 역세권 부지다. 필지당 공급 면적은 1천59∼1천4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천874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를 적용해 건축할 수 있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22만2천㎡, 인구 2만3천명이 들어오는 공공택지로 지하철 수색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와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LH는 설명했다.상업용지는 총 9필지가 공급되며 필지당 면적은 1천515∼3천239㎡, 공급예정가는 3.3㎡당 1천524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800%가 적용된다.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지축지구는 오는 15일, 향동지구는 19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입찰을 진행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4-12 김환기

공원내 군관사 이전 협의 완료'민간자본투자' 정식 체결 앞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시 "소흘읍 지역경제활성 기대"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개발사업'이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은 1974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비(2018년 기준 330억원)와 공사비 문제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공원 내 토지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45년간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우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통한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원 내 군인 관사를 이전하는 협의를 마쳤고 공원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와도 조만간 정식 협약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원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시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지상 4층)를 건립하고 '포천 푸른광장(7천200㎡)'을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자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원 등 약 71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4-12 최재훈

LH, 現 지구단위 계획에 부정적경제청 '새 투자유치 전략' 필요특혜방지 공모방식 추진 제안도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G시티' 양해각서(MOU)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됐다. 청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이날 G시티 프로젝트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G시티 프로젝트는 약 4조700억원을 투입해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LH는 지난해 6월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8천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LG와 구글의 창업지원센터와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다. 이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논란이 됐다. LH는 리빙랩 운영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인구 과밀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LG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이 없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특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27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G시티에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만 가져오면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에 계획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LH는 양해각서 만료 전까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JK미래 등에 요구했다. 하지만 JK미래 등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양해각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주거 기능 (일부 부여)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와 유보지 등 큰 틀에서 투자유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단지 민간사업자 유치와 별도로 청라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자고 LH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LH에 제안한 바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12 목동훈